"10년 전부터 의료계 뺑뺑이"…"이 모양 이 꼴은 아니었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 중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남발 등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물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 첫 대정부 질문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여당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남발과 계엄령 주장에 대한 정부 입장을 청취했고,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의료 대란 촉발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등 '영부인 리스크'를 꼬집었다.

국회는 9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불러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을 했다.

가장 먼저 질의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에게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누가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나. 의사, 정부, 대통령 중 누구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의료계 뺑뺑이는 10년 전부터 엄청나게 있었다"고 답했고, 박 의원은 "그러나 이 모양 이 꼴은 아니었다. 불만 켜놓고 문을 열어 놓는다고 응급실이 아니다. 응급실은 편의점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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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를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기소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비판했다. 

그는 "(김혜경 여사가) 카드로 10만4000원 썼다고 기소를 했다면 (김건희 여사가) 300만원짜리 디올백을 받은 것도 기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또 "장인(문 전 대통령)이 사위가 놀고 있으니 생활비를 주다 사위가 취직하니 생활비를 안 줬는데, 이게 뇌물이냐"며 "이렇게 하면 디올백 300만원짜리도 최재영 목사가 안 사줬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주니까 윤 대통령도 뇌물죄로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질의자로 나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무차별적 탄핵소추안 의결을 거론했다. 그는 한 총리에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무려 탄핵안을 18건 발의했다"고 말했고 한 총리는 "과거 정부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다"고 동의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그렇다. 그중 3건은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기각됐다"며 "민주당이 탄핵안을 계속 발의하면서 정부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준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법적 책임을 정부의 정치적 탄압처럼 둔갑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거짓 선동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어떻게 계엄이라는 것을 정치적인 편의성을 위해서 감히 거론하고 활용하겠느냐. 만약 그렇다면 수많은 국민들이 (야당에) 분노하고 실망할 것"이라고 답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은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는데, 단 1건도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근거도 없이 계엄령 괴담을 유포 중"이라며 "계엄령에 대한 근거를 대라고 하니까 아무도 못 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간부들이 모두 계엄령을 언급하면서 나라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 중"이라며 "이건 정치가 아니다. 정정당당하고 떳떳하게 국민 행복을 위해서 함께 정치하자"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