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소위서 김건희·채상병특검법 단독 의결…與, 반발 후 퇴장

지난 5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특검법의 소위 통과 소식을 알렸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특검법 수사 목록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여덟 가지가 포함된다.

김승원 의원은 "단순한 주가 조작인 줄 알았더니 이제 국정 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면서 "특검법 범위에 이같은 의혹들을 모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들은 이날 표결 전 특검법에 기재된 수사 대상의 부당성, 모호성, 추상성 등을 따지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하는 움직임이 나오자 크게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관련기사

• 여야, 나흘 간 대정부질문...계엄론·금투세·의료대란 등 전방위 충돌
• 추경호 "野, 사법시스템 부정하는 정치적 선동…반드시 중단해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각의 수사 대상들이 특정되지 않고 단순히 언론에 의혹 한 줄 나왔다고 해서 다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추석 밥상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선 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도 통과됐다.

이른바 '제삼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이 특검법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소위를 통과한 두 특검법과 관련해 민주당이 오는 1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킨 뒤 오는 12일 본회의 표결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