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돈 칼럼] 총지출 증가율 3.2% …너무 낮다고요?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2025년도 정부의 예산안이 나왔다. 아직은 정부안에 불과하므로 국회에서 어떻게 확정될지는 두고 볼 문제다. 하지만 예산안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차갑다. 첫째로 총지출규모가 너무 작다는 것이다. 이번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작년에 비해 3.2%, 20조8000억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잡았다. 이를 두고 언론은 2년 연속 허리띠를 조이는 찔끔 예산이라고도 하고 고강도 긴축예산이라고도 평했다. 지출증가율 3.2%가 너무 낮다고 해서 내린 혹평이다.
 
그러나 총지출 증가율 3.2%를 과도하게 낮다고 보는 것은 잘못되었다. 지난 2010년이나 2016년 총지출예산 증가율은 2.9%로 더 낮았다. 그리고 총지출 증가규모 20조8000억원도 2009년 금융위기 당시 27조3000억원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2000년 이후 2017년까지 18년 중 가장 큰 총지출증가 금액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총지출이 2017년 400조7000억원에서 2022년 607조9000억원으로 연평균 40조원 씩 늘어난 것에 비하면 절반에 그치지만 이를 포함하더라도 지난 20년 동안의 총지출증가액 평균치 24조4000억원과 거의 동일한 규모를 두고 고강도 긴축지출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치우친 평가라 아니 할 수 없다. 매년 9% 증가했던 문재인 정부의 총지출예산증가속도는 도저히 지속가능하지 않지만 연평균 6%에 가까웠던 이명박 정부나 4%였던 박근혜 정부 총지출 증가속도마저 이제는 감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채무가 400조원에 불과했던 이명박 정부나 630조원이었던 박근혜 정부라면 몰라도 1100조원이 넘어가면서 일년에 전체 공무원 연봉급보다 더 큰 30조원을 이자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출을 최대한 적절히 통제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이고 정부의 올바른 책임이다. 그런 점에서 건전성 회복을 가장 중요한 재정원칙으로 삼은 것은 옳다.
 
총지출 증가율이 3.2%로 낮다고 폄훼하는 이면에는 현재 민생경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마땅히 경기부양책을 써야 하는 데 비춰보면 총지출규모가 작다는 평가가 깔려있다. 현재 경제 상황이 위기냐 하는 문제는 누구를 대상으로 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600만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자 혹은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위기라 할 만하다. 가계소득은 줄거나 늘어나지 않는데 생활물가는 폭발적으로 늘어남으로써 생활고에 허덕이는 가계로서는 분명히 위기다. 그러나 몇몇 대기업 종사자나 중간직 이상의 공직자 혹은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에게는 딱히 더 좋아졌다고 할 수는 없더라도 위기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금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대체로 2.8% 정도를 달성했다. 작년 1.4%에 비하면 두 배에 가까운 성장이다. 물론 반도체나 자동차 및 운송업 등 몇몇 업종이 주도한 불균형적 성장이기는 해도 2023년보다 2024년 민생이 더 위기라는 판단은 지나치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정부의 지출정책이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가 점점 떨어진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부지출 확대는 별로 효과가 없다는 말이다. 공공부문의 인프라 건설이나 혹은 미래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의 경우 과거와는 달리 성장을 끌어올리기 보다는 민간부문의 투자를 대체하는 소위 ‘구축효과’를 발생시키면서 정책의 효과가 떨어지거나 관련 건설업자나 혹은 대기업 배만 불릴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이제는 경기가 어렵다고해서 정부가 무작정 지출을 늘린다고 경제성장률이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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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민생이 어려워질수록 정부 역할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다는 점도 사실이다. 모든 정부가 이 점을 엄중하게 직시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그동안의 민생지원 정책들이 비용에 비해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기반으로 총지출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총지출액은 추경을 포함하여 2737조5000억원이었다. 5년으로 나누면 연간 총지출은547조5000억원이다. 이 중 상당부분은 전 국민적 민생지원에 투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생의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대기업 임원에게도 민생지원금이 지급된다면 반대할 사람이야 별로 없겠지만 그렇다고 쌍수로 반길 사람도 별로 없다. 정부의 민생대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계층, 즉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재정지출은 더 미세한 타기팅을 해서 지출되어야 한다.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예산이 지난해보다 4.8%, 금액으로 11조4000억원이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인 249조원으로 책정된 것은 약자를 위한 복지확충에 선택과 집중하겠다는 정부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4인 기준 생계급여를 연간 141만원 인상하는데 20조8000억원이 투입되고 노인 일자리를 110만개 창출하는 데 24조4000억이 투입된다. 이외에도 국가장학금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리고 장애인 긴급돌봄제도를 신설하는 데 6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교육부문 예산도 지난해에 비해 3.5% 늘어난 95조8000억원으로 잡았다. 환경부문 예산은 4.0%, R&D부문은 11.8% 증가되었다. 이런 예산이라면 A는 몰라도 B+는 되는 예산이다. 물론 이런 정책들로 민생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수는 없다. 그리고 새로운 민생수요는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그럴 때마다 현명하게 추경을 편성하면 되는 일이다.
 
민생 재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주지하다시피 법인세 등 여러 부문 세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소득세 증가세는 주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2025년도 예산의 최대 과제는 세수 확충과 함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정적자를 극소화 하는 일이다. 먼저 세수 확충에 있어서는 비정상적인 감면제도의 관행을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 국민개세부담의 원칙에 따라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예외 없이 과세가 되어야 한다. 부자들에게 과중하게 과세하기보다는 국민 모두가 과세에 참여하는 체제가 정착되어야 한다. 5천만 원이 안 되는 은행 이자 소득에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물리면서 주식투자에서 번 소득에는 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면 과연 공평한 과세인지 의문이 간다.
 
정부 예산안에 돋보이는 대목은 협업예산을 통해 지출을 합리적으로 디자인함으로써 지출을 줄이겠다는 각오다. 그러나 여러 부처 사업을 한 프로젝트로 묶어서 신속하게 성과를 낸다든지 부처별 지원을 전주기별로 협력하여 성과를 끌어올린다든지 저성과 유사중복형 사업을 통폐합다든지 하는 정부계획은 손에 잘 잡히지는 않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게 디자인하여 예산이 실제로 얼마나 절감되는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출구조조정도 24조원이라는 총액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의무지출에서 얼마, 공공경비지출에서 얼마, 유사중복사업에서 얼마 등 구체적으로 절감규모를 제시하고 국민으로부터 그 성과를 점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UCLA 경제학 박사 ▷한국은행 조사제1부 전문연구위원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연구실 실장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