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 한방' 없었던 심우정 청문회...임명 이달안에 이뤄질 듯

2024-09-0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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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오지 않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리 없이 심 후보자를 이달 안에 임명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노영희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향후 전망을 두고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미 무조건 기소하겠다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걸로 보인다"며 "심 후보자는 총장이 된 뒤엔 '해당 사건에 대한 보고도 안 받았다' '사건에 관여도 안 했다'면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지금 이원석 총장이 정부·여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법조계에선 검찰이 김 여사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발을 맞출 수 있는 인사로 심 후보자를 지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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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심우정 청문회에서 文수사·김건희 명품백·친윤검사 등 공세 펼쳤지만 한방 없어

법조계 "심우정, 대통령실 눈치 보면서 검찰 이끌 것...文대통령 기소 유력"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오지 않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리 없이 심 후보자를 이달 안에 임명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우선 민주당은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날을 세웠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많은 국민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논두렁 시계 수사 2탄'이라며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고, 같은 당 김승원 의원도 "문 전 대통령과 전 정권에 대해 나쁜 이미지를 씌우고 상처 내기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심 후보자는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며 "현재 수사는 법원의 사법적인 통제를 받아 가면서 영장에 의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심 후보자는 검찰총장 지명 배경으로 김건희 여사 오빠인 김진우씨와 휘문고 동창이라는 배경이 작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이고 서로 연락한 일도 없고 연락처도 모르는 사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결론을 낸 것을 두고는 "3일 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후보자로서 구체적 의견을 말씀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심 후보자가 검찰총장 직책에 적격인지를 따져야 할 청문회가 검찰의 전(前) 정권 수사와 김 여사 사건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으로 흐르면서 당초 야당이 예고했던 심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다소 맥이 빠졌다는 평가다. 

야당은 심 후보자와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을 단서로 공세를 펼쳤지만 이렇다 할 확실한 한 방이 나오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이 무리 없이 심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지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명은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끝나는 오는 16일 전후로 이뤄질 것이 유력하다.

노영희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향후 전망을 두고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미 무조건 기소하겠다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걸로 보인다"며 "심 후보자는 총장이 된 뒤엔 '해당 사건에 대한 보고도 안 받았다' '사건에 관여도 안 했다'면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지금 이원석 총장이 정부·여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법조계에선 검찰이 김 여사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발을 맞출 수 있는 인사로 심 후보자를 지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심 후보자와 함께 검찰총장 후보자로 물망에 올랐던 임관혁 서울고검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임 고검장 사의는 사법연수원 동기(26기)인 심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무리 없이 임명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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