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14조9497억원) 대비 3423억원(2.3%) 증액한 15조2920억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안은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은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 글로벌 도약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고물가·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과 재기 지원에 중점을 뒀다는 분석이다.
올해 감액으로 많은 논란이 됐던 연구개발(R&D) 자금도 증액됐다. 특히 기술혁신 R&D와 창업성장 R&D 예산은 각각 34.2%, 12.1% 증가한 5680억원, 596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를 통해 첨단 기술 분야 강소기업 육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팁스(TIPS) 프로그램 지원도 확대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기업들을 위한 별도 트랙도 신설된다.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는 배달·택배비 지원이 눈에 띈다. 영세 소상공인 고정비 부담을 한시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2037억원 규모 예산이 새롭게 편성됐다.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는 올해보다 약 600억원 늘린 3조7700억원으로 편성했다.
43조원 규모 지역신용보증이 가능한 재보증 예산 2109억원을 편성하고, 기존 보증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 예산도 함께 반영한 것 역시 눈에 띈다.
원활한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은 1513억원에서 2450억원으로 확대했다. 점포 철거비는 기존 2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늘어난다.
혁신 소상공인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예산은 834억원이다. 민간 투자자의 투자를 받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사업화 자금을 매칭하는 투자 연계 지원도 새롭게 포함했다. 지역 상권기획과 역량 강화(44억원)에도 속도를 낸다. 내년 온누리상품권 예산(3907억원)은 운영 경비 소요, 수수료 등을 절감한 반면 할인 관련은 올해보다 늘렸다. 목표 발행액은 5조5000억원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기존 사업들에 대한 구조조정과 더불어 보다 실질적이고 촘촘한 재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도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