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국정원 대공수사 부활 당론 추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한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현행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북한)'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것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장동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 토론회'에 참석해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세계에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며 "그런데 우리는 보호해야 할 국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행 간첩죄 적용 범위가 '적국'에 한정돼 있어 북한 주민만 처벌이 가능하고 중국 국적 동포(조선족) 등을 통한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한계를 겨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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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는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대공 수사와 관련해서도 "보안이 생명이고 오랫동안 집중적인 리소스(자원) 투입이 생명인 대공 수사를 검찰과 경찰이 해낼 수 없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공수사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한편 한 대표는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야 대표 회담 전체 생중계' 제안에 더불어민주당이 불쾌감을 드러낸 것에 "국민이 여야 대표가 대화하는 것을 보는 게 불쾌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논의의 과정, 사안들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보는 건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반박했다.
 
여야 대표 회담에서 자신이 언급한 제삼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이 논의될지에 대해선 "의제 제한은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 교착된 정치 상황에 국민들이 실망하고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민생 정치를 위해 좋은 대화를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는 언론 보도에 "상세히 보지는 않았다"면서도 "사법적 판단은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으로 거기에 맞는 판단은 검찰이 내렸을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