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 고발키로…사유는 '청문회 답변 거부'

2024-08-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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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서 답변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고발하기로 14일 결정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지난달 31일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심의·의결한 전체회의와 관련해 김 직무대행에게 질의를 쏟아냈다.

    그러나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답변해야 할 부분인데 위원회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구성 분자에 지나지 않는 위원인 나는 답변할 권한이 없다"고 함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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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나는 답변 권한 없어…위원회 아니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서 답변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고발하기로 14일 결정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지난달 31일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심의·의결한 전체회의와 관련해 김 직무대행에게 질의를 쏟아냈다.

그러나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답변해야 할 부분인데 위원회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구성 분자에 지나지 않는 위원인 나는 답변할 권한이 없다"고 함구했다.

그는 또 △의결 당일 7~8차례 투표가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지원자 개개인에 대해 개별적 평가와 심의를 했는지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 모두 여권 추천 몫만 선임·추천한 과정과 이유 등에 대서도 "위원회가 답해야 하는데 나는 위원회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당시 회의록이 비공개하기로 결정된 것을 두고도 그는 "모든 의사 결정은 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다"며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그런 것이 이뤄지지 못하고, 공개를 할 수도 없다. 나로서도 답답하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이 의결 당일 세부 기억을 묻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자 "기억력 테스트하는 자리가 아니다. 언성은 안 높이셔도 된다"고 받아치기도 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부위원장으로 재직했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생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및 최근 담당 국장 사망과 관련한 질문에는 "오늘 청문회 주제는 그게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야당 의원들이 '자질 검증 차원의 질문'이라고 주장하자 "그러면 나를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으로 바꿔달라"고 꼬집었다.

이후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김 직무대행 고발 안건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최형두·김장겸 의원 등이 반대했지만, 다수인 야당 의원들이 찬성하면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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