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6차 회의 재개…분담금 규모 등 본격 협상 예상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에 참석하는 협상단이 지난 6월 25일 오전 회의 장소인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6년 이후 한국 몫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책정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회의가 약 한 달 만에 다시 시작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는 12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DC에서 6차 회의를 진행한다. 이번 회의에는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한·미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양측은 지난 4월 23∼25일 하와이에서 열린 회의를 시작으로 5월 21~23일 서울에서 2차, 6월 10∼12일 워싱턴에서 3차, 6월 25~27일과 7월 10~12일 서울에서 4·5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분담금 규모와 인상률 책정 기준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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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외교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 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한편 SMA는 한·미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 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 지원비(용역과 물자 지원) 등이 포함된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정하는 협정이다.

지난 2021년 양국은 2025년 말까지 유효한 제11차 SMA를 타결했으며, 당시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 대비 13.9% 오른 1조1833억원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