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6개월 내 PF 정리' 원칙 "탄력 적용"…업계 의견 일부 수용

[사진=아주경제DB]

금융당국이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6개월 내 정리하라는 기존 지침 대신 완화된 기준이 담긴 해설서를 새로 배포했다. '처리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업계의 우려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전 금융권에 지난달 배포했던 'PF 재구조화·정리 지침'에 관한 해설서를 재배포했다.

해설서에는 앞서 배포한 지침 핵심인 '재구조화·정리 이행 완료 예정일은 계획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설정하라'는 원칙과 관련해 "탄력적 설정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송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컨소시엄 대출로서 타 업권의 반대 또는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지연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완료' 원칙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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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가격 설정 지침도 유연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 지침에서는 재공매시 가격을 직전 회보다 10%씩 낮게 설정하도록 제시했지만 해설서에는 "가격 하향률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설명을 달았다.

이는 PF 정리가 '속도전'으로 이뤄질 경우 구조조정이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업계와 전문가들 의견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저축은행 업계는 PF 처리 방안과 관련해 자율성을 더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기도 했다.

다만 금감원은 PF 정리와 관련한 의지는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호했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을 준 것"이라며 "기존 지침의 원칙이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