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대내외 경제여건 변곡점…시장 리스크, 강화된 점검 필요"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금융전문가들과 함께 개최한 금융리스크 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 PF부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 4대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주요국 통화정책, 미국 경기 전망, 국내 부동산 시장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지난 수년간의 흐름에서 큰 변화를 보이는 변곡점에 있다"며 "시장 리스크에 대한 한층 더 강화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5일 거시·금융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리스크 점검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 4대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과거부터 누적돼온 4대 리스크를 신속하게 안정시키는 가운데 새롭게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 금융 시스템이 외부 충격에 취약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주요국에 비해 높은 부채비율과 부채 의존성을 꼽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민간(가계·기업) 부채는 4959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06.5%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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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역동성 회복, 금융 안정을 위해 부채 중심의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부채 대응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2·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추진, DSR 범위 확대 등 DSR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PF 부채와 관련해서는 사업장별 평가를 기초로 사업성에 기반한 관리를 일관성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부채는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고, 2금융권은 충당금 적립, 자본확충 등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를 통한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의 금융 구조 전환을 위해 당면한 정책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도 말했다.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자본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밸류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규제개혁을 병행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다. 부채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부동산 금융 구조도 과감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부채 대응이라는 과제는 부채 절대 규모의 감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와의 연계 하에 부채를 적정수준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해 채무부담을 조정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서민금융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