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영 칼럼] 3중전회가 제시한 시진핑식 경제 해법…우리의 전략은?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중국학 2024-08-06 16:52

현재 전 세계는 공전의 불확실성을 맞이하고 있다. 미·중 전략 갈등이 계속 심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지난 40여 년간 겪어본 적이 없는 최악의 경제위기에 봉착해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끝 모를 대치 상태가 지속되는 중이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분쟁은 이란에서 하마스 지도자가 이스라엘에 의해 피살되면서 확전 일로다. 여기에 미국에서는 대선을 3개월 앞두고 민주당 대선 주자가 해리스 현 부통령으로 교체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고, 견고해 보이던 미국 경제는 미래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R(Recession)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경제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는 지난 2022년 제20차 당 대표 대회를 통해 출범한 시진핑 3기 체제의 위기이기도 하다.

현대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체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공산당은 현대 중국을 이끄는 유일한 정치 실체다. 공산당은 5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전국 대표대회를 통해 총서기, 정치국원, 상무위원,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중앙군사위원회, 중앙서기처 등 당 중앙 지도부 인사와 당과 정부의 기구나 체제 개혁의 결의나 결정을 내린다. 당의 최고권력기구지만 회의체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회의의 폐회 기간에는 중앙위원회가 중국공산당을 대표한다. 회기마다 다르지만 약 400명에 달하는 정(正)위원과 후보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앙위원 전체가 모인 회의가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다. 공산당 당장(黨章)에 의해 1년에 한 번 이상 열리게 돼 있지만, 통상 회기당 7번 정도 열린다. 그러나 천안문 사건이 발생했던 13기 회기에는 중앙위원회가 9번 열렸고, 13기 4중전회를 통해 자오즈양(조자양) 총서기가 축출되고, 장쩌민(강택민)이 당 총서기로 선출될 만큼 당의 핵심기구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당이 통치하는 국가이므로 공산당의 지도자들이 바로 국가 행정부의 지도자가 된다. 중국에서 국가급 지도자로 분류되는 당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들은 당의 지도부인 동시에 행정부의 지도자가 되는 당국체제(黨國體制/Party-state System)에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당 서열 1위는 국가주석으로, 2위는 총리로, 3위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4위는 공산당의 통일전선 기구인 정치협상회의 주석으로, 서열 5위는 당과 정부를 연결하는 중앙서기처 서기로 활동하고, 서열 6위는 최고 사정기구인 당 기율검사위원회의 주임이 되며, 7위는 국무원 상무부총리로 실무경제를 총괄한다. 통상 1중전회는 당의 인사 배치를 결정하고, 2중전회에서는 행정부의 요직을 결정한다. 그 후 약 1년 정도 경과 후 당대표대회에서 결정한 주요 정책 사항 점검과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는 것이 통상 3중전회의 주요 업무다.

이 상황에서 작년에 열렸어야 할 제20기 제3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3중전회)가 지난달 18일 막을 내렸다. 여느 해처럼 비공개로 열린 이번 3중전회는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을 통과시켰다. 역대 3중전회가 경제 정책의 분수령이 되는 정책을 제시한 만큼 세간에서는 경제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정책이 나올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의 ‘결정’은 경제위기를 반전시킬 구체적 정책은 물론, 특히 몸살을 앓고 있는 부동산 정책 조정이나 지방 부채 문제 등 중점 리스크와 관련된 구체 조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중국 당국의 정책 흐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강조하는 ‘중국식’ 접근이 여전히 전략적으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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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 통과된 ‘결정’은 시진핑 지도부의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중심임무’를 지도하는 근본문서로,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위해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유지돼야 함을 웅변한다. 2만 2000여 자, 15개 부분으로 구성된 ‘결정’은 총론에서 개혁의 전면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부터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 문명, 국가안전, 국방과 군대 등의 지도 방향을 각론하고, 당의 개혁에 대한 지도력 강화를 강조하는 60개 항목을 조목조목 열거하고 있다. 특히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80주년에 맞춰 2029년까지 '결정'이 제시한 개혁과제의 완수를 명시했는데 이는 '결정'의 총설계사 시진핑에 의한 지속적인 정국 운영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향후 중국 ‘제15차 국가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2026~2030)’ 수립의 지침 문서가 될 이 ‘결정’에는 여전히 성장보다는 분배가, 분배보다는 국가안전(안보)의 확보가 우선이라는 시진핑식 발전관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특히 미국을 위시한 서방 세계의 공급망 배제에 맞서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 건설로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점도 일관되게 강조한다. 이는 작년 12월에 열린 당 경제공작회의에서 향후 중국 경제에서 소비보다 산업 발전이 더 중요하다거나, 올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보고에서 리창(李强) 총리가 AI+를 핵심 정책으로 제시한 데서도 잘 나타난다. 중국 당국은 일단 실물 경제 회복보다는 산업고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 수립을 핵심 목표로 추진하려는 것이다. 중국 당국이 구체적인 부양책이나 가시적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고 중국 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뜻이다.

서방의 일부 연구는 중국이 미국과 서방 세계의 구조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팩토리 아시아 (Factory Asia)’와 물류 공급망의 핵심으로서 오히려 시장 지배력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물론 중국의 국가나 정부주도형 정책이 어디까지 유효할지 결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 중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매우 복합적인 것만은 분명하다. 경제 하방 압력에 신음하지만, 한편으로는 일관된 정부의 정책 메시지와 일부 과학 기술을 기초로 한 추진력이 강력하게 기능하는 면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중국과 단절이 어려운 경제연계망을 갖고 있는 한국이 제조업 기지로서의 중국과 공급망 연계 대상으로서의 중국, 그리고 내수 시장으로서의 중국을 체계적 분석을 통해 구별하는 전략을 가져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강준영 필자 주요 이력

▷한국외대 교수 ▷대만국립정치대 동아연구소 중국 정치경제학 박사 ▷한중사회과학학회 명예회장 ▷HK+국가전략사업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