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사퇴] 전문가 "'트럼프 리스크' 무게 줄어들것…북·러 협력 강화는 50대50"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사진=EPA 연합뉴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대선을 약 3개월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전격 사퇴한 가운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부상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방위비 협상, 주한미군 철수 등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로 불리는 사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감안해야 할 무게는 조금 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심화하는 북·러 관계에 대해선 현재와 크게 변화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양국 간 협력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신화 고려대 교수는 "해리스 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바이든 정부 때와 비교했을 때 급격하게 바뀌진 않을 것 같고, 한·미·일 공조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가 돼도 방위비를 올리려고 하는 건 창과 방패처럼 있는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조금 더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대비를 하기는 해야 할 것 같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만큼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도 "지금은 변수들이 많고 또 시간이 남아서 미국 대선 결과를 확신할 수 없지만 만약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서 이기면 바이든 정부 때처럼 기조는 그대로 계속 갈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리스 외교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를 거의 승계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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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해리스 부통령이 특별히 바이든 대통령과 차별화된 구상을 발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책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지만 미국 경제가 어려운 것을 감안했을 때 방위비는 우리가 분담금을 좀 올려줬으면 하는 게 민주당 입장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지금으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을 1순위에, 해리스 당선을 2순위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는 게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한국 정부에 대해 미국 민주당 측 인사들이 방위비 분담에서 항상 약간 증액은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현재와 같은 점진적인 증가 수준에 머물 것 같다"며 "아무래도 미국 경제가 좀 어렵고 한국 경제가 괜찮다 그러면 거기 상응하는 만큼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다"고 말했다. 

북·러 관계에 대해 이 교수는 "트럼프가 되지 않는 한 우리가 상식선에서 알 수 있는 변화만 있을 것 같다"고 점망했다. 최 교수 또한 "해리스 부통령은 아마 바이든 정부 스탠스를 거의 유지할 거라고 본다"며 "미·러 관계는 전쟁 중에는 적대적 관계로 계속 남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미국 선거가 북·러 협력에 엄청난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반면 정 센터장은 "현재 바이든 정부는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럴수록 북한은 계속 러시아에 무기를 수출할 것"이라며 "그러면서 북한은 러시아한테 군사정찰위성 기술 등을 받아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바이든 정부에서 전쟁을 끝내지 않는 한 북·러 간 군사협력은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전 교수도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다면 여전히 북·러 관계도 더 돈독해지고, 유럽에서는 러시아와 경쟁 구도가 우리 동북아 쪽에서는 북·중·러 대 한·미·일 같은 진영화 구도가 유지되면서 지금처럼 상태가 지속되거나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북한이 미국을 얕보고 주위가 분산됐거나 내부 혼란 때문에 과격한 도발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대신 항상 그랬듯이 대선 전후로 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핵 실험 등은 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전 교수도 "미국 측 관심을 추가로 끌기 위해 도발을 하는 동력 등은 많이 떨어졌다"며 "예전에는 그랬는데 굳이 미국 눈치를 보면서 더 도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은 이제 자기 일정표대로 갈 것이고, 그동안 미뤄왔던 핵실험을 올해 할 수도 있다"며 "핵실험은 북·러 정상회담 때문에 계속 미뤄온 거라 북한이 중국 변수를 빼고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한반도 상황, 즉 우리 안보 상황은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핵 능력 고도화도 막지 못했다"며 "미국이 우리를 핵우산으로 지켜주겠다고 하지만 북한이 지금 다탄두 ICBM까지 만들려고 하는데, 다탄두 ICBM을 갖게 되면 미국의 북한 미사일 방어는 더욱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