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부족론'에 집값 치솟자 정부 "23.6만가구 공급" 발표…대책 먹힐까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주택 23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주택공급 부족 우려로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급등세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확실한 공급 시그널을 줘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당장 건설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정부의 계획이 시행돼 실제 물량이 시장에 공급되려면 수년이 걸릴 수밖에 없어 당장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고양창릉,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2029년까지 약 23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올해 하반기에는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 택지를 2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한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늘려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중 올해 하반기에 5만4000호를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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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에 대한 세제 지원,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 주택 범위 확대 등 민간의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28% 오르면서 지난주(0.24%)에 비해 상승 폭이 더 벌어졌다. 지난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약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전국 기준으로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5%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지역별 온도차가 커서 시장 과열은 아니라고 진단하면서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방과 비아파트 주택가격은 하락하는 등 지역·주택유형별로 차별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다”며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점차 확산하고 있어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발표에도 불구하고 당장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이미 주택 공급을 늘리겠단 정부의 계획은 계속해서 발표가 됐고, 당장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확대되는 주택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를 잠재우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3기 신도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책은 중장기적 대책으로 집값 안정화에 당장의 효과가 없다"며 "당장의 집값을 잡으려면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 그들이 보유한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최근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고 호가가 높아지고 있는 현상의 핵심 원인이 공급부족인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향성은 맞다"며 "하지만 정부에서 계획했던 공급 계획들이 공사비 증가로 인한 사업성 부진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고, 국민 신뢰가 낮아진 상태라 보다 구체적인 내용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해 양극화를 완화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수도권 택지개발 부지를 계속해서 확보하기보다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거시적인 계획들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