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PF 연착륙만 믿었는데···위기 해결해야 할 당국도 혼선

[사진= 연합뉴스]

금융시장을 보여주는 지표가 악화일로인 가운데 금융당국도 인선·정책 기조에 혼선을 빚고 있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새 김병환호(號) 금융위원회가 출격을 앞두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의구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동산 PF 리스크에 대한 금융당국의 위기 인식이 안일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말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 이후 꾸준히 제기된 부동산 PF발(發) 경제위기설과 전(全) 금융업권 연체율 급등 상황에서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차일피일 대응이 지연되는 동안 업황은 갈수록 고꾸라졌고, PF 구조조정 상황은 나아지지 않은 채 비은행권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은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찍었다.

더욱이 금융당국 수장 교체설이 끊이지 않으면서 PF 관리·감독에도 틈이 벌어졌다. 정부 개각에 따라 연결된 금융당국 수장 인선이 수개월 동안 불확실한 상태로 이어지자 당국 일선에서도 업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예컨대 금융감독원에서는 임원 인사가 수개월 동안 지연되면서 임원들은 업무 수행 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새로운 감독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 업무를 당장 수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곧 새로 바뀔 임원에게 업무를 넘겨줘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리가 내부에서도 잘 이뤄지지 않았다"며 "하물며 부서 간 업무를 정리하는 데도 트러블이 생기는 등 정책 수행에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일주일 만에 정책을 뒤집으면서 정책 기조에도 혼선이 빚어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돌연 2개월 늦춰 오는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과 함께 PF 사업성도 개선되면 PF 리스크가 희석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였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막차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부작용만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근시안적인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개각에 맞춰 금융위원장 교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내정자도 부동산 PF 리스크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기도 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PF 연착륙 방안을 이행하는 데 있어 최종 컨트롤타워인 장관 교체는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병환 내정자가 확실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 역시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을 더욱 강화하지 않는다면 더욱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즉각적으로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저축은행·캐피털 등 업권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연체가 심한 부실 자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매각을 검토할 수 있게 하거나 원리금 회수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