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집값 방향 아닌, 정책에 대한 '확신'을 줘야

건설부동산부 정석만 부장

부동산 시장은 ‘생물(生物)’과도 같다고 한다. 본래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존재지만 시장의 가치는 살아 움직인다. 정책이나 지역 내 호재, 매수자와 매도자의 심리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동성을 갖는다는 의미다.

집값, 특히 서울발 집값 변동이 심상치 않다. 지난주 기준으로 16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매주 상승 폭을 높이고 있다는 점은 ‘시장이 언제 튈 줄 모른다’는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부분이다. 5월 셋째 주(0.03%→0.05%)부터 8주 연속으로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어느덧 7월 둘째 주에는 전주 대비 0.24%에 달했다. 5년10개월 만에 주간 최대 상승 폭이다. 직전 부동산 활황기였던 2021년에도 이 같은 급등장세는 없었다는 얘기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5000건을 넘어서며 3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들썩이는 서울 집값을 두고 정부 부처 수장의 진단도 엇갈리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을 두고 전반적인 지표 안정 속에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며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추세적인 상승은 없다고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집값 급등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차원이라지만 집값 방향에 대해 ‘확신’이라는 단어를 꺼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앞서 정부가 스트레스DSR 2단계 적용을 당초 7월에서 9월로 연기하는 등 머뭇거리다가 ‘영끌’ 수요를 촉발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주무 부처 장관이 현재의 시장 변동을 ‘잔등락’으로 인식하고 추세적인 상승은 없다는 확신을 공언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상황 인식이 안이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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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집값 향방을 단정 지어 말하긴 어렵다. 다양한 요인에 의해 살아 움직이기에 언제 어떻게 분위기가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부동산이 서민들에게 있어 자산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방향과 예측치를 내기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도 하다. 

박 장관의 말처럼 고금리 지속과 공사비 급등, 주택 공급 확대 등이 맞물려 집값이 일시적인 상승세에 그치고 안정될 수도 있는 반면 향후 금리 인하 기대감과 매매 가격의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하는 전셋값의 지속적인 상승, ‘상승장에 나만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는 매수 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상승랠리가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처럼 집값이 과열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시장 참여자들을 혼란케 하는 메시지가 아니다.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 청사진을 제시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계획된 물량을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 공급 확대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3기 신도시의 적기 공급에도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분양 주택의 사업 취소가 잇따르는 가운데 공공분양 주택에서도 사전청약 때 공지한 본청약 시기가 길게는 2년 가까이 늦어지는 등 제때 공급이 요원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집값을 밀어올리는 여러 요인 중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불안심리가 깔려 있는 부분이 상당하다. 3기 신도시 조기 착공과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 공급 부족 우려를 잠재우는 것이 결국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근본적이면서 현실적인 대책인 셈이다. 정부는 집값의 방향이 아닌, 공급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