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서울 내 반지하주택 2946가구 '매입·지상이주'로 멸실

김헌동 SH공사 사장 서울 내 한 반지하 가구를 방문해 재해예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매입 등을 통해 2946가구의 반지하 주택을 멸실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매입 반지하 주택은 2718가구, 주거상향 주택은 228가구다. 매입 주택 중 기존 반지하 매입은 1150가구, 반지하 철거 후 신축약정 매입은 1568가구다.
 

앞서 SH공사는 매입 확대를 위해 불법건축물 등에 대한 매입 불가 기준을 간소화해,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 여부를 판단하도록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에도 제도 개선을 건의해 다세대 반지하 세대의 단독 매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에 공사는 공사 소유 반지하 주택 거주 입주민을 지상층으로 이사하도록 하는 주거상향 제도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228가구에 대한 지상 이주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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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는 향후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 소멸 정책에 보조를 맞춰 반지하 매입을 더욱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지상층 이주도 지원할 방침이다. SH공사는 올해 2351가구(커뮤니티 활용 50가구 포함)를 매입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 기준 완료한 주택은 638가구다. 
 
공사는 현재 침수 예방을 위한 시설 상태 조사와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의 활동도 병행 중이다. 아울러 반지하 주택 소멸을 위해 매입임대 보조금 반납 제도 폐지와 반지하 매입 예산 전액 국비 지원 등의 제도 개선 방안도 국토부 등 유관 기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점진적 소멸' 방침에 따라 반지하 주택을 지속 매입하는 한편 매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것"이라며 "주거 상향과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을 통해 반지하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