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창용 "기준금리, 방향 전환 준비됐다…시기는 불확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향후 기준금리 방향에 대해 "이제는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을 전환할 준비를 하는 상황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5월에는 깜빡이를 켠 게 아니라 금리 인하 준비를 해 차선을 바꿀지 말지 고민하는 상태였다"며 "현 상황은 물가안정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한은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통방)를 열고 현 3.5%의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8개월 연속 동결이다.

이 총재는 금융안정 우려가 있어 언제 금리 방향을 전환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외환시장과 수도권 주택 가격, 가계부채 움직임 등 위험 요인이 많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하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관련기사

• 금통위 "물가, 목표 수준 수렴할 것…금융안정은 우려 사항"
• 하반기 첫 금통위, 신성환·장용성 '붉은 넥타이'…소수의견 낼까

이날 금통위에서는 금통위원 2명이 3개월 이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이 총재는 "3개월 후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금통위원 2명은 물가 상승률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논의할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금리 인하 기대가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야 할 필요를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이 총재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Q. 물가 둔화에 대한 확신이 지난 통방에 비해 강해졌다고 봐야하는가. 5월 금통위 때 금리 인하를 할지를 깜빡이에 비유했는데, 이제는 깜빡이를 켤 시기가 됐다고 보는가. 미국의 경우 9월과 12월 인하 가능성 부각되고 있는데 한국이 미국의 인하 여부에 관계없이 내려도 괜찮다고 보는가.

A.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로 안정 추세를 보이는 건 매우 긍정적 변화고 우리가 예상한 바와 부합하는 결과다. 현 상황은 물가안정 추세에 많은 진전이 있었던 만큼, 이제는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 전환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조성됐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외환시장과 수도권 주택 가격, 가계부채 움직임 등 위험 요인이 많아 언제 방향을 전환할지 시기는 불확실한 상황이고 상당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미국의 정책 결정은 우리 외환시장에 주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고려 사항이지만 수도권 주택 가격, 가계부채 등 국내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도 그에 못지 않은 고려 사항이다.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금리 인하 시기를 결정할 것이다.

Q.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에 대해 금통위원들은 어떤 의견을 냈는가. 4월 이후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커진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있는가.

A.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향후 3개월 후에도 3.5% 수준의 금리가 적절하다고 봤다. 물가안정에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금리 인하 기대가 외환시장, 주택 가격,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확인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나머지 2명은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논의할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외환시장 동향 및 가계부채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다.

한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모두 가계부채를 명목GDP(국내총생산) 대비 하향 안정화 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이견 없다. 가계부채를 통화정책만으로는 관리할 수 없고 정부와의 거시건전성 공조를 통해 앞으로 이 문제를 점검해 나갈 것이다.

Q. 향후 3개월 시계열에서 금통위원 4명이 3.5% 유지 의견을 냈는데, 통방문에는 '기준금리 인하 검토'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시장에서는 예상보다 강한 표현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해당 표현을 사용한 의미가 뭔가.

A. 물가만을 봤을 때는 예상했던 추세를 지속하고 있고 여느 나라에 비해서도 물가안정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국민들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 덕분에 물가안정을 이루었다. 물가안정만을 보면 이제는 금리 인하를 논의할 분위기 조성됐다는 의미에서 넣었다. 얼마나 인하할지는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많고 금융안정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통방문 문구가 하려는 얘기와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

Q. 3개월 뒤 3.5%로 전망한 금통위원들은 10월에도 금리를 3.5%로 유지할 것이라고 봐도 되는가. 지난번 물가설명회 때도 물가 수준은 통화정책의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물가 목표를 농산물 제외한 근원물가로 수정하는 게 혼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의견은 어떤가.

A. 포워드 가이던스는 조건부EK. 그렇게 얘기했으니 앞으로 3개월은 바꾸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다. 현시점에서 봤을 eO 앞으로 3.5%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 8월과 9월 데이터를 보며 3개월 전망은 바뀔 수 있다.

물가상승률은 통화정책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물가 수준 자체는 재정정책 등이 관련돼 있어 통화정책만으로는 하기 어렵다. 일반인이 느끼는 기대 인플레이션은 근원 물가보다 헤드라인 물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헤드라인 물가를 타겟팅(targeting)하고 근원 물가를 참고하면서 통화정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역대 최장기간 금리 동결된 상황에서 국민들 피로감 커지고 있는데.

A. 고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돼 고통 받는 국민들이 많은 것 잘 알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6월 물가가 2.4%로 낮아지는 성과를 거둔 건 고금리를 유지한 통화정책의 기여가 크다고 본다.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금리 인하를 언제할지, 고금리 정책을 이어갈지 여부에 따라 국민들이 서로 피해보는 정도가 다르다. 복합적 요인을 고려해 균형적인 시각에서 한은이 통화정책을 펴는 것이 물가안정을 이루는 중요한 일이다.

Q.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선반영된 것 같은데 시장이 너무 앞서나가고 있다고 보진 않는가.

A. 장기 국고채 금리가 최근 들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하락한 것은 한은이 금리를 곧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선반영됐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대다수 금통위원은 당면한 물가와 금융안정을 고려할 때 시장에 형성된 금리 인하 기대가 다소 과도한 측면 있다고 봤다. 특히 이런 기대를 선반영해서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형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Q. 중부지방 폭우가 추후 물가 상승률과 통화정책 미치는 영향은 없는가.

A. 폭우로 피해 입은 분들 많아 안타까움이 크다. 농산물은 가격 변동이 심한데 한은은 현재 농산물 가격 정보를 시차 없이 받고 있고 통계 면에서는 개선할 바가 크지 않다고 본다. 기후변화가 중장기 경제정책 미치는 영향은 한은뿐 아니라 정부도 깊이 살펴야 할 이슈다. 한은 지속가능성장실을 새로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다루도록 노력하겠다.

Q. 한은이 최근 우리나라 중립금리가 팬데믹 이전보다는 상당히 올랐다는 보고서를 냈다. 해당 보고서가 나오기 전이나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가 지금보다 좀 적었던 시점에 비해 최종 금리 수준이 좀 더 오른 것인가.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시점에 따라서 최종 금리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건가.

A. 중립금리 추정은 방향성을 의미 있게 보고 있다. 중립금리는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숫자의 폭이 너무 커서 참고만 하고 정책에 반영하기는 힘들다.

장기 중립금리를 정하고 있진 않다. 물가뿐 아니라 잠재 경제성장률이 어떻게 되는지, 해외 요인이 어떤지 등 경제상황에 따라 기준이 변한다. 한은은 중장기적으로 물가 상승률 2%를 목표로 하고 있고 장기 금리가 몇 퍼센트여야 한다는 것은 없다.

Q. 최 부총리가 글로벌 금융학회에서 증세 통한 세수가 안정적이지 않다고 했다. 인하를 언급하는 시점에서 국채 발행 등 정부 차입이 계속 늘어나면 큰 시계열로 봤을 때 물가 등 통화정책에 염두 할 부분이 커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

A. 한은의 일시차입금 한도는 국회 예산 통해 정해져 있다. 누적보다는 평잔(평균잔액)을 봐야한다. 평잔 수준에서 한계가 있는 것 정부 재정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의 재정적자가 커질 것인가는 아직까지 예산안 기준으로 보면 중립적으로 보고 있다. 중립적 재정 기조는 종합적으로 볼 때 경제성장률 2.5%를 유지한다면 경제가 좋지도 안 좋지도 않기 때문에 중립적인 재정 기조를 가져가는 건 바람직하다.

경제성장률은 2.5%로 전망하지만 내수와 수출의 격차가 크고 고금리로 인한 취약계층이 있다. 통화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이 타겟해서 자영업자·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는 게 바람직하다. 한은의 입장에서 볼 땐 지금의 재정 스탠스(입장)는 경제성장률에 중립적으로 보고 있고, 취약계층 위주로 재정 정책방향을 가고 있는 것은 올바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