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3.6% 인상시 4인이하 소기업 9만6000개 폐업"

7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13.6% 인상할 경우 4인 이하 소기업 가운데 9만6000개가 폐업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0일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유럽 15개 국가들의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자료를 활용해 실증분석했다.

연구 결과, 최저임금이 1% 인상될 경우 종업원 1~4인 기업의 폐업률은 0.7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임금을 기초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1~4인 소기업들은 증가한 인건비 부담을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 전가시키면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돼 폐업률이 증가했다. 

최저임금 1% 인상 시 종업원이 없는 기업의 폐업률은 0.73% 감소했다. 종업원이 없는 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아 기존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돼 폐업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 내년 선원 최저임금 월 261만4810원...2.1% 인상
• 청문회 앞둔 김문수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헌법 배치"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13.6% 인상될 경우 4인 이하 소기업 9만6000개가 폐업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노동계는 시간당 9860원인 최저임금을 1만1200원으로 13.6%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유한나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만 인상돼도 4인 이하 소기업의 폐업률은 증가하므로 최대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