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일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

최은솔 기자 2024-07-0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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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순방 중인 9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채상병 특검법에 관해 "재의 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해당 관계자는 새 특검법의 위헌성이 더 강화됐고 여당에서도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빨리 결정할 것이란 취지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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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순방 중인 9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채상병 특검법에 관해 "재의 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해당 관계자는 새 특검법의 위헌성이 더 강화됐고 여당에서도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빨리 결정할 것이란 취지로 답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해당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정부 건의에 따라 국회 재의 요구안을 재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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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기 때문에 재가는 순방 도중 전자 결재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날부터 15일 이내(20일까지)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