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갈등에...여의도 시범·압구정3구역 신통기획 지지부진

여의도 시범아파트 단지 [사진=박새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요 구역에서 기부채납으로 인한 서울시와 소유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신통기획 사업 추진 속도가 기부채납 갈등으로 인해 더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통기획 재건축을 추진 중인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기부채납 시설로 단지 내 '데이케어센터(치매노인 보호시설)' 설치 문제로 반 년 넘게 재건축 사업 진행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최근에는 일부 소유주들 사이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데이케어센터 건립 반대 관련 집회를 진행하자는 논의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케어센터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노인들을 보호·지원하는 노인복지시설로, 지난해 10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이 시설 건립을 조건으로 심의가 통과된 이후 주민들 사이에서 반발이 커졌다. 

이에 시범아파트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지난 4월 말 데이케어센터 삭제 및 문화시설 배치 내용이 담긴 조치계획을 구청에 제출했다. 지난해 통과한 도계위 심의를 무효화하고 재심의를 통해 변경된 안건을 상정해달라는 입장이다. 영등포구는 해당 내용을 지난달 서울시에 전달했다. 

관련기사

• '기부채납 갈등'에 발 묶인 서울시 재건축을 보며
• "노인시설 안 된다" 여의도 시범, 재건축 차질 빚나…'신통기획 철회' 목소리도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안건을 도계위에 재상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러 부서 간 조율 및 검토가 필요하며, 상정된다고 해도 데이케어센터 문제에 대해서는 주요기관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같은 안건에 대해 재상정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압구정3구역 단지 내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달성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린 모습 [사진=박새롬 기자]

강남구 압구정3구역도 기부채납으로 서울시와 지난해부터 갈등을 빚고 있다. 시는 단지 중앙을 관통하는 공공보행로 조성을 기부채납으로 제시했는데, 주민들은 단지 중앙이 아닌 논현로변으로 우회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성동구 서울숲과 압구정을 잇는 공공보행교 기부채납도 삭제한다는 움직임이다. 지난 4월 연임 결정된 안중근 압구정3구역 조합장도 공공보행통로 우회안을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주민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신통기획안은 이미 확정된 사항으로 철회할 수 없고, 도계위에서 통과된 기부채납 시설 또한 주민들 입맛에 따라 바꿀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라며 "데이케어센터와 공공보행통로 등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충분히 검토 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부채납이 사업의 발목을 잡으면서 당초 정비계획 수립 기간을 단축,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신통기획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정비계획 수립 시 공공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기부채납 내용에 대한 서울시 개입이 크고, 반발도 높을 수밖에 없다"며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받는 대신 조합의 공공기여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