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정부 '수출 총력전' 통했지만…하반기 불꺼진 내수부터 살려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민관이 합심해 올해 상반기에만 역대 2위 규모인 3348억 달러 수출액 달성에 성공했다.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사격이 수출 증대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출 호조로 거시경제 지표도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냉랭한 내수가 문제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여파가 만만치 않다. 수출과 내수 양 날개로 날아야 비상할 수 있는 만큼 내수 회복이 한국 경제 반등의 관건이다. 
 

올 상반기 수출 '역대 2위'···7조 수출금융 등 지원사격 효과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6월 수출입동향'에서 상반기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3348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2년 상반기(3505억 달러)에 이은 역대 2위 실적이다.

상반기 수입은 3117억 달러로 6.5% 감소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 흑자액은 231억 달러로 2018년 상반기(311억 달러)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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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연간 수출액 목표치를 7000억 달러로 설정하고 전방위적인 정책 지원에 나서고 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수출 주력 업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도 수출 확대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놨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수출금융 규모를 당초 360조원에서 365조원으로 5조원 늘리기로 했다. 5대 시중은행은 수출기업 우대상품 한도를 5조4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2조원 증액한다. 

수출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연말까지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기 위해 민관 원팀(One team)을 강조하며 총력 지원을 공언했다. 이달 중 수출 확대 대책회의를 개최해 상반기 실적을 평가하고 하반기 지원 방안을 점검한다. 

최근 우리 수출기업들이 애로를 호소하는 운임료 급등과 관련해서도 해상 물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국적선사 임시선박 4척(총 1만5000TEU 이상)을 추가 투입하는 등 비용 부담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중소·중견기업 전용 적재 공간을 공급하고 물류비 지출용 수출 바우처의 하반기 지원분 202억원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수출 확대를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집중 지원하고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수출이 하반기에도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반기 경제 회복 관건은 내수···"자영업자 등 맞춤형 지원 절실"

우리나라 수출은 통상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늘어나는 구조여서 수출 호조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고물가·고금리 기조로 인해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게 부담이다. 

통계청 5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15년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다. 민간 소비를 지탱하던 서비스업마저 2020년 이후 최소 증가 폭을 기록하는 등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를 살펴봐도 백화점 매출액은 지난 2월부터 넉 달 연속 감소 중이고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전년보다 9.8% 줄었다. 지난달 카드 국내 승인액 증가율도 3.4%로 전월(3.3%)과 큰 차이가 없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달 98.8로 전월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 5월(-1포인트) 이후 48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다. 

내수 부진이 2분기 국내총생산(GDP)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1분기 중 1.3% 깜짝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에 기계적 조정까지 더해져 2분기 GDP가 큰 폭으로 악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내수 경기를 감안하면 (2분기 GDP는) 더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하반기 수출과 내수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수출 호조가 이어져도 경기 회복세를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금리 인하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해 맞춤형 재정 지원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