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더 못났나…與 시행령 꼼수 vs 野 입법독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난 5일 22대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본회의 단독 소집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의 극한 대립이 '시행령 꼼수'와 '입법 독재'라는 새로운 형태로 나타날 조짐이 보인다.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포기하고 당내 15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법안을 내고, 야권 반대로 여의치 않을 시 대통령 명령을 통해 제·개정하는 '시행령'으로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1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몫인 나머지 7개 상임위도 차지하고, 21대 국회 때 거부 당한 여러 쟁점 법안들을 여당 협의 없이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 일정 전체 보이콧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이 향후 여당 협의 없이 강행 처리할 법안들에 대해선 대통령실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자체적으로 꾸린 15개 특위로 민생 법안을 챙긴다는 방침이다.

당 중진인 조경태 의원(6선·부산 사하을)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법안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민주당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시비를 걸 어떤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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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여당은 특위에서 논의된 법안들을 대통령 시행령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및 범야권 반대로 여당발 민생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 적용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당내에선 장관이나 차관들이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방안도 언급됐다고 한다.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전날 밤 의원총회에서 언급된 사안"이라며 "아직 방침이 완전히 선 것은 아니다. 지도부가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11개 상임위원장 직을 가져간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에 실패한 '채 상병 특검법'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가까운 시일 내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상정을 논의한다. 이 경우 21대 국회에서 벌어진 '범야권 단독 입법-대통령 거부권 행사-재표결' 이라는 대치가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여당 몫인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도 차지할 기세다. 법사위원장으로 뽑힌 정청래 의원은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남아 있는 7개 상임위원장 처리 시점에 대해 "이번 주 안에 처리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선 "줄 때 받아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여야 모두 민생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질타가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아주경제에 "누가 국회를 잘 운영하면서 정책 국회, 민생 국회, 민의를 전달하는 국회를 만들 거냐는 것을 고민하는 정치인은 어느 쪽에도 없다"며 "한쪽은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끌어내리겠다는 거고, 반대편은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며 맞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 입장에선 이제 특검법을 발의하고 쟁점 법안을 자체적으로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며 "어제 상임위원장 11석을 가져간 게 일종의 신호탄이다. 21대 국회가 서로 눈치를 조금이라도 봤다면, 22대에선 전면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