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개편에 국가채무비율 개선…재정지출 확대는 오리무중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최근 국내총생산(GDP) 개편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국가채무 비율이 50% 아래로 내려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가채무에도 숨통이 틔여 예산에도 여유가 생길 전망이다. 다만 세수가 부진한 만큼 국가채무 조정 폭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동시에 제기된다.

9일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연도가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른 GDP 대비 국가채무(D1) 비율은 지난해 말 50.4%에서 46.9%로 하향 조정됐다.

한은은 국민 경제의 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5년마다 GDP 등이 포함된 국민계정의 기준년을 개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GDP가 2236조원에서 2401조원으로 커졌다. 

모수가 바뀌면서 정부가 중기적으로 예측해 산정한 국가채무 비율도 내려갔다.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51.0%, 내년 51.9%, 2026년 52.5%, 2027년 5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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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GDP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중기 국가채무 수준과 명목 GDP 증가율을 적용할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7.5%로 내려간다. 내년에는 48.3%, 2026년 48.9%, 2027년 49.3%로 하향 조정된다. 큰 변수가 없다면 당분간 국가채무 비율이 50% 아래로 내려서 재정 운용에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정부가 조만간 제시할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국가채무 비율을 하향 조정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세수감소가 이어지는 등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3%(8조4000억원) 줄었다.

만일 올해 세수가 부족하면 내년 수입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을 올해 세입 예산(367조4000억원)보다 9.2% 늘어난 401조3000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내년 예산 증가분 대부분이 의무지출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출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신규사업 소요는 반영해야 한다. 연구개발(R&D) 예산의 경우 내년 역대 최고 수준의 증액이 예고돼있다.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저출생 대응 등의 예산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채무에 여유가 생긴 정부가 이를 재정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중기 계획기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50% 초중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계정 개편으로 여유가 생긴 만큼 국가채무 비율 목표치를 낮추지 않더라도 채무를 늘려 지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정부가 출범 때부터 건전재정을 중심으로 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해 온 만큼 비판의 소지는 여전하다. 결국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사이의 절충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힘을 얻는다. 정부 관계자는 중기 국가채무 비율 조정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