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겨냥한 한동훈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될까"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대북 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이 언급한 유죄판결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판결을 말한다.

한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헌법 제84조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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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