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통합' 다시 수면 위로..."일극체제 극복?" vs "정부 권한 이양 전제돼야"

최근 3년간 경남의 장기 빈집 수, 미분양 주택 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사진=경남도의회]

정부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 속에 ‘대구경북 통합지자체’ 출범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 경남 통합설이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5일 열린 제414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최동원 (국민의힘・김해3) 도의원이 경남도가 추진 중인 4대 광역생활권 도시정책 마스터플랜과 관련해 도정질문을 하면서,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정부 지원 속에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을 두고 박완수 도지사의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부산경남 통합론'이 또 다시 거론됐다.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최 의원은  “도민들은 통합을 통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나아질지 궁금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박완수 지사의 답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완수 경남지사는 “정부의 권한 이양 없는 현재 수준의 통합은 이미 여러 자치단체들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일시적이고 시혜적인 지원이 아니라 정부가 ‘지방정부’에 준하는 권한과 기능 이양을 전제로 한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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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완수 지사는 “정부가 권한과 기능을 분산하지 않고 단순히 통합만을 요구한다면, 덩치만 키운다고 해서 통합의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인구가 늘면 행정 수요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다음 주 부산시장과 행정통합 관련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또한 “덩치 키워서 수도권에 맞대응하고 규모의 경제를 만든다는 것은 정치인의 논리일 뿐, 도민들은 ‘통합을 해서 내 삶에 어떤 것이 나아지는가?’라고 묻고 있다”며 “수도권에 있는 대형병원, 대기업, 대학, 금융 및 경제단체 등을 과감하게 지역에 분산하는 것이 백배 천배 실질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지사는 “수도권에 집중된 권한과 자원들이 함께 지방으로 이전돼야 통합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단체들을 묶기만 한다면 도민들이 통합의 효과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최 의원은 경남의 인구 증가율 하락과 주택공급 과잉 문제를 지적하며, 빈집 문제는 도시의 발전과 쇠퇴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성장 시대 신도시와 외곽개발 중심의 무분별한 확산 정책이 저성장·저출생 시기에도 지속되면서 경남의 도시경쟁력을 낮추고 소멸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년 5월 기준 경남 도내 신축・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37,527호이며, 2023년 기준 도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11,565호, 미분양 주택 3,682호이다.

최 의원은 “경남도가 최초로 수립 중인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의 실행력을 높여 광역행정의 해결력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진주-사천 통합 논란이나 부산의 김해 편입 논란 같은 산발적인 통합론이 지역민을 분열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이에 대해 “전체 자원과 기능을 균형적으로 배치하고, 기존 신도시 개발방식이 아닌 기존 도심 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