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종부세 논의 없다…'물타기 전술'에 달려들면 안 돼"

주거권네트워크 관계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종부세 폐지·완화 주장 거대 양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4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당내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정치 공세화하고 압박하는 정부·여당의 '물타기 전술'에 달려들어선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회의 때 종부세에 대해 논의가 있었나'라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며 이 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관련 세제 얘기가 정부·여당에 의해 당장 논의해야 될 것처럼 정무적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할 이야기가 있어도 입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의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설사 종부세 완화가 맞다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시기적으로 여러 중요 현안들이 있고, 연금 개혁 같은 이슈도 정부 여당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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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당 내에서) 개별적 견해들이 표출되고 법안을 준비하는 움직임들이 나오자 시민사회에서 민주당이 종부세를 폐지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졸속 검토할 일도 아니고, 개별 의원이 추진한다고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감세 정책만 밀어붙인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참여연대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조차 국민의 과반인 52%가 반대했다"며 "'묻지마 감세'로 나라 재정 파탄 낼 궁리만 하지 말고, 특단의 세수 확보 대책부터 내놓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