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기 부양 위해 '역대 4번째'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189조원 규모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때 예고했던 1조 위안(약 189조원) 규모의 초장기 특별국채를 오는 17일부터 발행한다. 중국 경제가 좀처럼 회복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경기 부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재무부는 13일 ‘2024년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 일정’을 발표했다. 이 일정에 따르면 특별국채 발행은 17일 시작되며 11월 중순에 완료된다. 만기는 20년(7개), 30년(11개), 50년(3개)으로 설정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중국 재무부가 이날 장기 채권 발행을 위해 중국 대형은행 관계자들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첫 발행 규모는 800억~1000억 위안일 것으로 보인다.

초장기 특별국채는 만기가 20년 이상인 국채로, 국가의 주요 전략과 핵심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사용되는 채권이다. 주로 과학기술 혁신과 도시·농촌 통합 개발, 지역 조정 개발, 식량·에너지 안보, 고품질 인구 개발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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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일반적인 재정 지출에 사용돼 재정적자에 포함되는 일반국채와 달리 특별국채는 재정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만기가 길어 영구채와 유사한 데다 투자 분야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부채 상환에 사용하기 때문이다. 재정을 통한 상환 부담이 없다 보니 중국 경제의 숨은 뇌관으로 꼽히는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앞서 리창 총리는 지난 3월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 연례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1조 위안 상당의 특별국채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향후 수년간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해 국가 핵심 전략 이행과 중점 분야 안보 역량 강화에 쓸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특별채권 발행은 역대 4번째다. 중국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은행 자본 확충을 위해 특별국채를 처음으로 발행했다. 이후 2007년과 2020년에 각각 국부펀드 설립과 코로나19 구호 조치를 목적으로 특별채권을 발행했다.

홍콩 신용 평가사 CSPI의 제임슨 주오 이사는 이번 채권 발행이 "중국이 부채 구조를 재편하는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졌다"며, 중국이 지방 정부 부채를 해결하면서 중앙 정부 차입을 늘리려는 전략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표준과 비교했을 때 중국은 향후 5~10년 동안 수조 위안 규모의 채권 발행을 통해 중앙 정부가 더 많은 레버리지를 확보하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11일 중국 인민은행에 따르면 중국의 4월 사회융자총액은 전월 대비 2000억 위안 감소했다. 2017년 사회융자총액 통계를 발표한 이래 처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사회융자총액은 은행 대출을 비롯해 채권 및 주식 발행 등을 모두 포함하는 지표로 유동성 공급 총량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발행된 국채보다 상환된 국채가 더 많았던 데다 그림자 금융을 통한 자금조달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날 발표된 4월 신규 대출 및 통화량 지표도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왔다. 4월의 경우, 계절적 요인으로 자금 수요가 줄어드는 면이 있지만 이를 감안해도 중국 경제 동력이 전반적으로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광다은행의 저우마오화 연구원은 "4월 신규 대출 및 융자 지표는 실물 경제의 융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초장기 특별채권 발행을 통해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을 꾀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은행 iNG는 4월 신규 대출 및 통화량 지표 부진으로 인해 지급준비율 인하의 긴급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