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세제 혜택에도 실효성 의문…고용창출 일반 기업의 '절반'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유턴기업 지원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원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 지원책이 담긴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했지만 국내 복귀(리쇼어링)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 복귀하는 기업 대다수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데다 고용 창출 효과도 미미하기 때문이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유턴기업은 149개이며 공장을 가동하는 곳은 62곳으로 집계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돌아와서 공장을 신증설하겠다고 밝힌 기업이 149곳"이라며 "공장이 설립돼야 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유턴기업 수와 공장 가동 수에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유턴기업 규모가 대체로 작은 데다 고용 창출 효과도 약해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작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KDI의 '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의 결정요인'에 따르면 유턴기업은 확장형 기업(국내외 모두 투자)과 오프쇼어링 기업(해외에서만 투자)에 비해 규모가 각각 34%, 21% 정도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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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대비 노동자 수로 정의되는 노동집약도는 유턴기업이 가장 높았다. 이는 유턴기업이 다른 투자 유형의 기업들보다 영세하고 노동집약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리쇼어링을 통해 이뤄진 국내 순투자액 대비 순고용은 10억원당 1.17명에 그쳤다. 같은 기간 확장형 투자기업은 1.32명, 순수 국내 기업(해외 자회사가 없는 기업)은 2.48명을 고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성훈 KDI 연구위원은 "과거에 지원을 받고 들어온 기업들이 공장을 신설한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착공 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착공조차 하지 않은 기업들도 있다"며 "정부 지원책이 생산성이나 사업 경험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기업들에 (복귀)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유턴 지원전략 2.0'에 포함된 자본 리쇼어링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남성집 한남대 경영학부 교수는 "자본 리쇼어링에 대해서도 투자로 인정을 해서 세액을 공제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투자 유치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며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하는)미국 첨단산업육성법이라고 하는 칩스법 혹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에 대항하기 위한 지원이어야 할 텐데 이번 전략은 그런 측면이 거의 없어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산업보호·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안 등과 유턴 지원 전략을 연계해 활용하는 것이 파급력이 더 클 것"이라며 "미국 IRA와 유럽 핵심원자재법에 필적할 법안이 있어야 국내 기업의 해외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유턴기업 지원정책이 단발성에 그치면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후 관리가 되지 않으면 자칫 지원만 받고 반짝 영업하다 사라지는 '좀비기업'을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은 "규모가 큰 기업이 기반을 옮기는 데에는 수십조 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지원을 한다고 쉽게 유턴을 할 수는 없다"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기술 기업들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을 수 있으니 중장기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사후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마련해 주기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