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김포시장 "악성민원, 제도적 변화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 3월 김포경찰서를 찾아 공무원 사망과 관련, 수사의뢰서를 제출한 바 있다. [사진=김포시]

김병수 김포시장은 “악성민원으로 인한 현실적 고충은 이제 개인적 고통이 아닌 제도적 변화로 바로잡아져야 한다. 김포시는 제도 변화를 위한 노력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정부가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2일 발표하면서, 공직사회 민원 제도 개선에 앞장선 김포시의 활동이 결실을 맺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악성민원이 발생할 경우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키로 하고, 욕설 및 폭언이 발생할 경우 민원을 종료할 수 있으며 공무원 개인정보를 비공개 처리하는 내용 등을 포함시켰다.

김포시는 정부 발표 대책 이전, 공직사회 제도개선에 앞장서 정부 제도 개선에 힘을 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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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소중한 동료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직원의견 수렴 및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요구에 선도적으로 움직여 왔다.

김병수 시장은 악성 게시글 및 댓글 작성자에 대해 직접 경찰에 수사 의뢰서를 제출하면서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사망에 기관에서 대응하는 첫 행보를 보인 바 있고, 최근 김포시 공무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민원인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시는 악성민원을 근절하고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현실적 고충에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매주 소통간담회를 개최해 ‘행정정보공개 청구관련 악성’, ‘고질민원대응 및 제도개선 방안’과 ‘가설건축물 업무처리 개선방안’, ‘홈페이지 직원안내 성명 공개 범위’ 등 논의를 이어온 바 있다.

이를 통해 시는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홈페이지 직원 안내 및 부서별 직원 배치도를 개편하고, 불필요한 사진 정보와 이름을 비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또한 현장민원 처리 부서에 휴대용 녹음기를 배부하는 한편, 악성·특이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정비해 상황별 대응요령 리플랫을 제작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앞으로도 시는 재발방지대책 및 제도 개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부서별, 직급별 장벽을 낮출 수 있는 조직캠페인을 추진하는 한편, 반복 및 빈발 민원에 대한 제한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해 악성고질민원으로부터 실질적으로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및 제도를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