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前 강서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홍승우 기자 2024-04-1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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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1일 김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인 이상의 집회·모임에 참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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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진연합뉴스 —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진=연합뉴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1일 김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인 이상의 집회·모임에 참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0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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