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드는 총선 청구서] 표심에 억눌린 전기료·기름값 줄인상 예고…민생 어쩌나

서울 시내 주유소에 유가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종료되면서 정부가 총선을 의식해 억눌러 왔던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는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지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전기요금과 대중교통요금 등은 인상 압력이 워낙 커 조만간 오름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정부가 공언한 2%대 중반 물가 상승률 달성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형국이다. 

1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공공서비스 소비자물가지수는 104.66(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2.0% 올랐다. 전체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보다 3.1% 오른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이다. 

정부 역할이 컸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상반기 중에는 중앙·지방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물가 안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이에 대해 총선을 겨냥한 조치라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관련기사

• 줄인상 예고된 하반기 공공요금 어떻게 되나
• 한전, 16일 전기요금 인상안 제출...7월 공공요금 또 오를까

그럼에도 공공서비스 물가는 점진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1.3%를 기록했던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올 들어 2%대로 올라섰다. 세부 품목별로는 택시료(13.0%), 시내버스료(11.7%), 도시철도료(10.9%) 등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역난방비(12.1%), 도시가스(5.6%), 전기료(4.3%) 등 에너지 요금도 전체 상승률을 상회하고 있다. 

문제는 가격 인상 압력을 더 이상 상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총선도 끝난 터라 각종 공공요금이 본격적으로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 최근 국제 유가는 지난해 말 대비 20% 이상 오른 상태다. 국제 유가 상승은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 인상 요인이다. 

눈덩이 적자에 시달리는 한국전력 경영난도 부담이다. 한전은 지난해 2분기 이후 4개 분기 연속 전기요금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원가보다 싼 전기요금을 유지하면서 40조원 넘는 누적 적자를 기록 중이라 하반기에는 어떤 식으로든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지난겨울 올리지 않았던 가스요금도 한국가스공사 재무 건정성 악화 추세를 감안하면 인상을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중교통요금도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서울시버스노조는 파업 끝에 시급 4.48% 인상과 명절 수당 65만원 지급에 합의했다. 인건비가 오른 만큼 버스요금 인상 요인이 추가됐다.

8차례에 걸쳐 연장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일단 추가 연장이 유력하다.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 뒤 2~4개월씩 연장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당초 지난 2월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중동 정세 불안 등을 이유로 이달 말까지 두 달간 인하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기재부는 최근 고유가 기조를 고려해 2개월 추가 연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하반기 들어서도 이 조치를 계속 시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세수 감소 등 재정 여건이 계속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엇나갈 공산이 크다. 상반기까지는 3%대 안팎 상승률을 보이다 하반기 이후 2%대로 안정될 것이라는 게 당초 예상이었지만 공공요금에 기름값까지 인상 대기 중인 품목이 다수라 물가가 다시 들썩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