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공공요금 줄인상] 가스 이어 전기요금도 꿈틀…서민 부담↑

지난 20일 서울 시내 주택가의 가스계량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이 오른다. 3분기 전기요금도 인상이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서민의 공공요금 부담이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5%대를 돌파한 데 이어 하반기엔 6%대로 올라설 가능성이 커졌다.
 

7월부터 가정용 가스요금 인상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주택용·일반용(민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가 메가줄(MJ)당 1.90원으로 지금보다 0.67원 오른다.

 
가스요금은 △가스를 만드는 데 쓰이는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 △도소매 공급업자 공급 비용과 투자 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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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상 대상은 원료비 중 정산단가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말 산업부 등 관계 당국과 올해 가정용 도시가스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안을 논의하면서 손실금에 해당하는 미수금을 정산단가 인상 방식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대금 중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부분으로, 보통 다음 해에 정산단가를 올려 거둬들인다. 가스공사의 누적 미수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조8000억원에 달한다. LNG 수입 단가가 올라 원료비가 급등했지만 물가 안정을 이유로 가격 인상을 억눌러서다.
 
다만 정산단가를 급격히 올리면 국민 부담이 커져 인상 시기를 5월과 7월, 10월 등 세 차례로 나눴다. 이에 따라 정산단가는 지난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올랐다. 7월에 이어 오는 10월에는 1.90원에서 2.30원으로 0.40원 더 오른다. 연간 기준으론 총 2.30원이 오르는 셈이다.
 
지난 4월에는 원료비 중 기준원료비도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평균 1.8% 올렸다. 인상률은 주택용이 3.0%, 음식점·구내식당·이미용실·숙박시설·수영장 등에 적용하는 일반용(영업용1)이 1.2%, 목욕탕·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하는 일반용(영업용2)이 1.3%다.
 

지난 1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건물의 전기계량기 [사진=연합뉴스]
 

3분기 전기요금 이번주 결정

 
7월부터 전기요금도 오를 전망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6일 산업부와 기획재정부에 전기요금의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h)당 3원 올리는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출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 조정단가는 분기마다 정한다.
 
이번에 한전이 요구한 것은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최대 인상 폭이다. 연료비 연동제는 분기별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 중 연료비 조정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직전 분기보다 ㎾h당 ±3원, 연간으론 ±5원 조정할 수 있다.
 
이는 잇단 전기요금 동결로 영업손실이 8조원에 이르는 등 회사가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서다. 정부는 지난해 1분기 전기요금을 ㎾h당 3원 낮춘 뒤 2분기와 3분기에도 같은 가격을 유지했다. 같은 해 4분기 들어 ㎾h당 3원을 올리며 요금을 원상 복구했지만 올해 1분기엔 다시 동결을 택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전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손실 규모는 7조7869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1분기엔 5656억원 흑자를 냈지만 1년 만에 적자로 전환했다. 1분기 손실액은 지난해 전체 영업적자 5조8601억원보다도 2조원 가까이 많다. 분기 기준으론 4분기 연속 적자다.
 
앞서 전기요금 중 기준연료비를 올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h당 4.9원씩 총 9.8원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기후환경요금도 지난 4월에 7.3원으로 이전보다 2원 올렸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한전 판단이다.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받아든 정부는 논의에 들어갔다. 통상 전기요금은 소관 부처인 산업부가 물가 전반을 관리하는 기재부와 협의해 정한 뒤 한전에 통보한다. 이후 한전이 전기료 인상 여부와 폭을 발표한다.
 
한전은 지난 21일 3분기 전기요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산업부와 기재부 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발표 일정도 뒤로 밀린 상태다. 애초 정부는 20일까지 결론을 내리고 한전에 통보할 예정이었지만 기재부가 제동을 걸면서 차질이 생겼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전기요금은 국민 부담과 직결된 부분이라 한전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여러 방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다"면서 "한전의 여러 자구노력 등을 점검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며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 없어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고, 정부 입장을 정리하겠다"면서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을 내릴 뜻을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4인가구 가스요금 1340원 올라···물가 부담↑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인상은 물가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4명이 함께 사는 집에서 한 달 동안 사용하는 도시가스는 2000MJ 수준이다. 예정대로 원료비 정산단가가 오르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가스요금은 월 1340원가량 늘어난다.
 
정부 결정이 미뤄지긴 했지만 전기요금도 인상이 유력하다. 추 부총리도 지난 20일 "한전 경영 문제와 급격한 (원료비) 원가 상승 등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면서 전기료 인상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한전이 요구한 대로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가 ㎾h당 3원 오르면 4인 가구의 월 부담액은 1000원가량 많아진다.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면서 3분기 물가 상승률도 이전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그간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한 이유도 물가 때문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5.4% 올랐는데, 이중 전기·가스·수도요금 기여도가 0.32%포인트(p)에 달했다. 공공요금이 물가 상승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미 휘발유 등 기름값이 치솟은 데다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치면 하반기 물가 상승률이 6%대를 돌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6%대를 기록한 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 11월(6.8%)이 마지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