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정부 '의대 증원 유예' 엇박자..."검토 계획 없다" vs "검토는 가능"

2024-04-0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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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은 8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제안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부로 수업을 운영하는 의대가 14개교로 늘어나 전체 의대의 35%가 수업을 진행하게 됐고, 다음 주인 15일부터는 17개 정도 대학이 추가로 수업을 정상화할 계획을 갖고 전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면서 의대 수업 정상화 현황을 전했다.

    장 수석은 "의대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업 재개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대학 본부와 의대가 한뜻으로 협력해 개별 학생 상담과 설득에 노력한 결과 오늘부터 다시 수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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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원 2000명 조정'에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 물밑 협의 없어"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 수업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 수업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8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제안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앞선 브리핑에서 1년 유예안에 대해 "내부 검토는 하겠다"면서도 "현재로서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정부 입장이 다소 유연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또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정원 2000명 조정' 여부에 "만약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는 "저희가 어떤 시한을 정한다거나, 언제까지 안 내면 안 되겠다 이런 가이드라인은 가지고 있지 않다"며 "신속하게 제시해달라는 바람이 있을 뿐이지 저희가 강요한다거나 어떤 식으로 해오라거나 등 물밑에서 어떤 내용으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통, 연락 부분에서 단절되거나 끊어진 것은 아니다. 구체적 안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향후 검토하는 것에 대해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부로 수업을 운영하는 의대가 14개교로 늘어나 전체 의대의 35%가 수업을 진행하게 됐고, 다음 주인 15일부터는 17개 정도 대학이 추가로 수업을 정상화할 계획을 갖고 전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면서 의대 수업 정상화 현황을 전했다. 
 
장 수석은 "의대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업 재개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대학 본부와 의대가 한뜻으로 협력해 개별 학생 상담과 설득에 노력한 결과 오늘부터 다시 수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대생들에게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게 될 의료인으로서 강의실과 실습실로 조속히 돌아와 학업에 임해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수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은 정부가 나서서 꼼꼼히 지원하겠다. 복귀를 주저하는 학생들은 정부를 믿고 신속히 교육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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