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무원 청렴, '아직 갈 길 멀다'…도덕적 해이는 '여전'

[사진=울산시]

지자체의 반부패 청렴정책에도 불구, 울산시 공무원의 청렴문제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공무원 직무에 관한 도덕적 해이는 여전히 문제점으로 노출되고 있다.

지난 1월 25일 검찰이 공무원 비리와 관련해 울산시청과 경남 양산시청을 압수수색 했다. 이는 건설사 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건설사와 공무원들과의 '커넥션 의혹'이 드러나 수사가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울산시청 국가산단과 팀장 A씨를 상대로 아파트 신축공사 과정에서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약 1시간가량 압수수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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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울산시와 울산 동구청은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를 구입하는 등 공금을 부당 집행한 것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27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울산시청, 동구청 등을 포함한 14개 공공기관에서 이같이 확인했다고 2023년 12월 5일 밝혔다.

지자체 9곳은 시설부대비로 고가 스포츠 의류와 신발, 스마트워치, 외장 하드디스크 등을 6억 4076만원어치를 사서 공무원들끼리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는 공사 감독 업무와 무관한 상급 공무원에게 상납됐다.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공직자는 14개 기관에서만 1300여명에 달하며, 이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12억원이 넘는다.

권익위는 각 기관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부당하게 쓰인 시설부대비를 환수 요구했다.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 우려되는 점은 이 뿐만이 아니다.

일반 국민과 공무원 사이의 부패인식도에 있어서도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실제 국민권익위가 지난 2월 발표한 '2023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부패 하다는 질문에 일반 국민은 56.5%, 공무원은 7.9%, 공직사회가 부패하다는 질문에 일반 국민은 38.3%, 공무원은 2.4% 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처럼 간극을 보인 인식은 공무원의 청렴도에 대한 평가에도 나타나,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청렴한 편'이라고 답한 비율이 일반 국민은 17.1%, 공무원은 70.6%로 조사됐다.

울산경찰청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인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정선희 대표 변호사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를 모두 포함한 공직사회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다"며, "공직자들이 비리와 연루되고 도덕적 해이 문제가 거론되다 보면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4일 반부패 청렴정책과 관련해 울산시 여건과 특성에 맞춘 신규과제 10개를 포함해, 4대 추진전략과 30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