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상의 팩트체크]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맨 메가스터디

 

남구준 초대 국가수사본부장 [사진=연합뉴스]

메가스터디가 자회사 사외이사로 남구준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을 영입해 공정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사교육 카르텔’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남 전 본부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배경조차 밝히지 않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는 강사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경력이 있는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모의고사 문항을 산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경찰 수사와 세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23번 지문에서 메가스터디 ‘일타 강사‘ 모의고사 지문과 같은 문제가 출제된 데 대해 의문을 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탓이다. 감사원도 해당 지문이 출제된 과정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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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전·현직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제공하고 뒷돈을 받는 등 유착된 사안을 말한다. 국수본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와 관련해 지난해 10월까지 총 79건·111명을 수사해 그중 64명을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 역시 지난달 11일 사교육 카르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현직 교사와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절차상 문제는 없다지만...'사교육 카르텔' 수사 방어 의혹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메가스터디는 지난달 28일 남 전 본부장을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남 전 본부장은 지난 2021년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돼 임기 2년을 채우고 지난해 2월 퇴임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남 전 본부장이 사외이사로 선임된 다음 날인 지난달 29일 취업 승인 결정을 내렸다.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재산등록의무자 등으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메가스터디가 남 본부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것과 관련해 절차상 하자는 없다. 문제는 교육이나 사업 경영 경험이 없는 남 전 본부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이유로, 메가스터디가 '사교육 카르텔' 관련 수사를 받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교육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본지는 메가스터디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수사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교육 카르텔을 수사 중인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4일 다수의 현직 교사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