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ㆍ日, 내주 공동성명에 범용반도체 등 '中견제' 협력 담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과 일본이 이달 10일 정상회담 후 발표할 공동성명에 반도체 등 전략물자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구축 협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한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탄도 미사일 개발 문제가 의제가 될 예정이라고 일본 매체들이 2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성명에 양국 관계를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규정하고, 중국을 겨냥해 안전보장과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방침을 담는다고 전했다. 

공동성명에는 특히 범용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일이 포함된 주요 7개국(G7) 등과 협력하는 내용을 합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정부는 이런 방침을 따르는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범용 반도체는 첨단 반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양은 낮지만 전자제품·자동차·국방 분야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31%에 달한다.

미일 양국은 또한 일본이 2022년 12월에 개정한 외교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에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한 것을 들어 미일 동맹이 “전례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한다. 이와 함께 미일 ‘전략적 협력의 신시대’를 내걸고 양국 간에 방위 장비 공동 생산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명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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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정상은 또한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의 ‘강제적 진출’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중국에 대해 강력히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미국의 대일 방위 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전보장조약 5조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 적용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로이터·연합뉴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비난하고 전제 조건 없이 외교 협상에 응할 것을 촉구할 전망이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하면서 “일본이 미국과 밀접한 동맹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고 북일 정상회담 실현을 위한 협상력으로 연결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닛케이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제재 유지의 필요성은 재확인하되 일본 정부가 원하는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으려 한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기시다 총리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일본을 향해 메시지를 연이어 보냈다. 지난 1월 일본 노토반도에 강진이 발생하자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로 친서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의 담화가 수차례에 걸쳐 나오고 있다.  

닛케이신문은 일본은 지금까지 미국과의 밀접한 관계를 북한과의 협상에 이용해 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를, 아베 신조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렛대로 삼아 북한에 접근해왔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