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채찍과 당근'..."보건의료, 안보‧치안 반열 재정투자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해 병원 의료진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의료계의 '2000명 증원 철회' 요구를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편성 지침에는 필수 의료 지원이 최초로 재정 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후에 이어진 충북 한국병원 의료진 간담회에서도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연구개발(R&D) 사업 등 규모를 정할 수 있다"면서 재차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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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이날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의료계·교육계 관계자들과 만나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머리를 맞대 해결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손을 건넸다. 유홍림 서울대총장은 "국민 입장에서도 정부 입장에서도 협의체 구성이 앞으로 의료개혁 추진에 필요한 단계"라며 "구체적인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에 앞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화답했다.

정부는 오는 4월 '의학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 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 합리화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실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