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다시 안갯속···'증원 2000명' 두고 다시 냉랭

의정 갈등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5일 광주 동구 전남대 의과대학 교수회의실에서 전체 교수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달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했으나 다시 안갯속이다. 양측 간 대화에는 긍정의 반응을 보이면서도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 사직에 나섰고, 정부는 5월 내 증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면서 의료개혁에 대해선 강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대학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면서 "5월 내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면서 "관계부처, 각 대학과 긴밀히 협업해 안정적인 의대 교육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유연한 처리 모색'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원칙대로 하겠단 입장이다. 박 차관은 "면허 정지 처분 시기나 처분 기간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이달 안에 돌아오더라도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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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동료 교수나 전공의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에서 익명성 보장을 강화하고, 신고 접수 대상도 의대 교수로까지 확대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12∼25일 센터에는 총 8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 수는 대폭 증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15일 47개 상급종합병원과 비상진료 중인 87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급종합병원 4065명 등 5000명가량의 PA 간호사가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의료기관은 모두 1919명의 PA 간호사를 증원할 계획이다. 332개 종합병원에 대한 조사는 이달 말 마무리 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지난 4일부터 복지부에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다"면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PA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이어지면서 더 심각한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 '빅5'(서울대·삼성서울·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에 속하는 삼성서울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은 오는 28일 사직서 제출을 예고했다. 앞서 서울아산병원을 비롯해 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울산대 의대 교수 433명이 사직서를 냈다. 이들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 복귀 대책과 의대 2000명 증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