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4일 '돈봉투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정우택 후보의 충북 청주상당 공천을 전격 취소하고, 서승우 전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를 우선추천(전략공천)하기로 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후보에 대한 불미스러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힘이 강조해온 국민의 눈높이 및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증거를 종합했을 때 도덕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며 "범죄여부는 수사 절차 재판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무죄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미 드러난 정황만으로 공천에서 배제했다는 뜻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정 후보의 '낙마'가 이미 공천이 결정됐지만 각종 논란에 시달리는 후보들에 대한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 후보 외에도 '5·18 폄훼 논란' 도태우 후보(대구 중·남구), '경선 부정 의혹' 이혜훈 후보(서울 중·성동을), '막말 논란' 장예찬 후보(부산 수영구), '선거법 위반 논란' 김형동 후보 (경북 안동·예천) 등이 언급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 윤리위원회를 열고 현역 비례의원 8명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인 김예지 의원을 비롯해 김근태·김은희·노용호·우신구·이종성·정경희·지성호 의원 등이 제명 대상이다. 15일 열리는 화상 의원총회에서 최종 의결을 거치면 해당 의원들에 대한 제명이 확정된다.
비례의원의 경우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소속 당에서 제명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번 제명은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해당 의원들을 합류시켜 '기호4번'을 확보하기 위한 '의원 꿔주기' 차원으로 해석된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선거제도 자체가 정략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다"며 "위성정당은 지난 총선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서 시작된 것인데 제3자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취지는 사라지고 의석 수를 더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선 이후 선거제 정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온갖 꼼수를 다 쓰는 정치 선거 행위가 나오기 때문에 비례대표제 자체가 잘못 됐다는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대표성이나 비례성을 통해 소수정치와 소수자들을 대변하고 보호해야 하는 데 그런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검증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 국회에서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혹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