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윤 대통령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 1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 外

우주성 기자 2024-03-13 22:15

윤 대통령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 1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행사에 참석해 "무한한 기회와 엄청난 시장이 있는 우주를 향해 더 힘차게 도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전남(발사체 특화지구), 경남(위성 특화지구), 대전(인재 특화지구) 등 삼각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우주항공청 설립, 우주경제 로드맵 제시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클러스터 삼각 체제를 출범시켰다"며 "우주환경시험시설처럼 민간기업이 개별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핵심 인프라를 정부가 책임지고 구축하겠다"고 했다.

정인교 통상본부장 "우리기업 美반도체 보조금 받을 것"...이달 말 발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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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2일(현지시간) 미국 반도체법에 따른 한국 기업의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 "곧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연합뉴스에 "현재로는 받는 것은 분명한데 그 규모는 두고 봐야 한다"며 미국 정부의 발표 시점에 관해서는 "3월 말에는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정 본부장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보조금 규모는 이달 말 발표 시 포함해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지원 규모는 미국 내부 가이드라인에 따르기 때문에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고 정 본부장은 설명했다. 다만 정 본부장은 적어도 국내 기업에 대한 불이익은 없을 거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은 자국 내 반도체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 기업에 보조금과 연구개발(R&D) 지원금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약 69조원)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9일(한국시간) 삼성전자와 TSMC, 마이크론 등의 업체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단독] 국세청, 포스코홀딩스 세무조사 후 1600억원 추징...사 측은 "과거 추징금 수준"

국세청이 포스코그룹의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무려 천억원대를 훌쩍 넘는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1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3월 중순부터 포스코홀딩스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 약 16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홀딩스 측은 “추징금액이 과거 세무조사와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이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재계의 평가는 다르다.

실제로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추징세액은 대외비로 공개가 어렵다”면서도 “추징금액 수준은 과거 세무조사 추징금액과 비슷하며 손익효과를 고려하면 실제 금액보다 적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의대 정원 정부가 책임…결정 1년 늦추면 더 피해"

대통령실이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 "증원 규모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의대 정원은 법에 따라 국가 전체 의료 인력 수급을 정부가 책임지게 돼있다"며 "정부가 미래를 예측해 수급을 조절하고 책임지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수석은 "다른 나라를 봐도 의사들과 증원 규모를 합의하고 결정하는 나라는 없다"며 "여러 과학적,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결정한 것인 만큼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고, (의사들과) 인원을 주고받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의대 정원 증원을 외부 기관 분석에 맡겨 1년 뒤 결정하자는 제안에 대해선 "1년 늦추는 것의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생각할 대안은 아닌 것 같다"며 "또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외부 기관에 맡기자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지난달 은행권 주담대 4.7조↑…가계부채 1100조 돌파

지난달 은행권 가계부채가 11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잔액이 1100조원을 넘겼다. 기업대출은 8조원 이상 늘어나며 2월 기준 역대 두번째로 큰 증가폭을 보였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지난달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00조3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원 가까이 늘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4월부터 11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불어나고 있지만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이 감소해 증가 폭은 줄었다.

가계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860조원)이 4조7000억원 늘었다. 아파트 입주 물량 축소, 영업일 감소 등 영향으로 증가 폭은 1월(4조9000억원) 대비 소폭 축소됐다. 기타 대출(239조1000억원)은 명절 상여금 유입 등 신용대출 상환이 늘면서 전월 대비 2조7000억원 줄어들었다. 감소 폭도 1월(-1조5000억원)에 비해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