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건설투자 보강 방안 곧 발표…사회이동성 제고 대책 내달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지역투자 활성화와 공공부문 선도 등을 통해 건설투자를 보강하기 위한 방안을 곧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대책도 다음달까지 마련해 체감 가능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투자의 경우 그동안의 수주부진 영향이 지난해 말부터 가시화되고 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의 영향으로 취업준비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9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지표상 회복 흐름과 달리 체감경기는 여전히 온기 확산이 더딘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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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부가 청년세대의 취업·창업·소비 선호도가 높은 웹 콘텐츠 창작과 웨딩·뷰티 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웹툰·웹소설·영상제작 크리에이터 분야는 창작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피부·네일 등 뷰티 분야는 간이과세 적용대상을 이·미용 업종 전체로 확대*하고, 창업환경을 분석해 주는 ‘창업기상도 서비스’를 제공해 취업·창업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지원 방안에 대해서 그는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잘못 판 경우 과도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다음달까지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며 "연내 공공·민원서비스 400여개의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상반기 안에 인감 요구사무 900여건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 안건인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현재 거주자간 원화로만 가능한 이머니(페이) 선물하기 등을 외환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며 "로봇을 활용한 소독에 대해서도 증명서를 발급하고, 순찰로봇 운용지침을 마련하는 등 서비스 로봇 시장을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통해 피해 예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위해물품·가품 등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해외직구 종합대응 TF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