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복지차관 "압수수색, 의사 압박 아냐··· 의료개혁 완수할 것"

궐기대회 하는 대전시의사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의협을 겁박하거나 의사 전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가 결코 아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자유와 인권 탄압’ 등의 표현을 쓰며 반발에 나서자 정부가 직접 설명에 나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출입기자단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의협 압수수색은 복지부의 고발 이후 수사당국인 경찰이 이번 불법 집단행동을 누가 주도했으며, 가담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일부 의료인들이 정부의 의료개혁 철회를 주장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고, 후배들의 집단행동을 교사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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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박 차관은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복지부가 지난달 27일 이들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의협은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3·1운동 정신의 뿌리가 자유임을 강조한 정부가 자행한 자유와 인권 탄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14만 의사들은 대한민국에서 자유 시민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자각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 등의 표현을 쓰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