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악화일로··· 2말3초 '분수령' 예고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한 가운데, 22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94개 병원에서 소속 전공의 8897명(78.5%)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 제출 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7863명(69.4%)이다. [사진=연합뉴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 사태가 일주일가량 이어지면서 ‘의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재단 경보 단계를 최상위인 ‘심각’으로 올리고, 모든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의료계에선 의대 정원 규모 2000명 확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정부는 규모에 대해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서면서 ‘강대강’ 대치가 극에 달하는 모습이다.

25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22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94개 병원에서 소속 전공의 8897명(78.5%)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 제출 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7863명(69.4%)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집단행동은 의사집단 전체로 번지는 양상이다. 지난 일주일간 전공의의 빈 자리를 지켰던 전임의(펠로)와 신임 수련의(인턴) 이탈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실상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교수들 중 일부 사이에서도 집단행동에 동참할 수 있단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의료대란이 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각 병원의 전임의들은 보통 2월 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재계약해 근무를 이어간다. 대부분 재계약이나 신규 계약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한꺼번에 의료 현장을 이탈할 수 있어서, 이들이 한꺼번에 병원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 2월 말, 3월 초가 이번 의료대란의 ‘분수령’인 셈이다.

2차 병원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3차 의료기관들의 비상 진료 체계 운영에 따라 비응급 또는 회복 중인 환자들을 조기 퇴원 또는 전원 조치하면서 2차 병원에 환자가 몰리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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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의사단체 대표자들이 비상회의를 열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한다면 전체 의료계가 적법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 시·도 의사회의 장 등이 참여하는 대표자 확대회의를 통해 “전국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이 같은 정책이 의학 교육을 부실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의료비를 폭증시키고 미래세대에 이로 인한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거점 국립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의대 정원 규모를 2000명 확대하는 것에 대해선 현실을 고려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점국립대교수회연합회(거국련) 회장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에 “2000명 증원 원칙을 완화해 현실을 고려한 증원 정책을 세워달라”면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정부의 입장은 강경하다. 2000명 증원 규모도 ‘적다’는 기조를 굽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재차 못 박기도 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대 증원과 관련해 “현재 추계한 2000명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필요한 인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일각에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아니라 보건의료 위기로 재난경보가 격상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전공의 행정처분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다. 앞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전공의를 고발하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렇게 된다면 전공의와 정부 간 중재에 나섰던 교수 비대위도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제자인 전공의들이 행정처분 등을 받게 되면 집단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서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대란이 본격화한 가운데, 응급실 환자 진료 제한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