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후폭풍] 정부vs의료계 '2000명' 두고 평행선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지 사흘째인 22일 서울 시내 한 공공 병원 응급실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붙어 있다. 22일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 전국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중 9275명(74.4%)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중 병원 근무를 중단한 전공의는 8024명(64.4%)에 달한다. [사진=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들이 부딪치는 가장 큰 쟁점은 증원 규모 ‘2000명’이다. 일각에서 “1000명 정도로 관철하기 위한 의사들과의 협상용 카드”라는 말이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2000명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못을 박기도 했다. 각자 엇갈린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의료 대란’ 장기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2025년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린다고 해도 의대 증원의 효과는 빠르면 2031년, 늦으면 2036년 이후에 나타난다”면서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선 하루빨리 의사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증원 규모는 1000명 아래 수준이 적합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만약 2000명이 아닌 750명 또는 1000명 수준 증원을 한다면 국민은 2045년까지 의사 부족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면서 ”늦어진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운 정책적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은퇴 의사보다 신규로 배출되는 의사가 많았기 때문에 의사 수가 증가해 왔다. 다만 앞으로는 베이비부머 세대 의사와 졸업정원제 적용을 받아 대거 배출된 의사들이 본격 은퇴하기 시작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35년이면 70세 이상 의사 3만2696명이 은퇴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현재 의대 정원(3058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년간 새롭게 배출되는 인원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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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발간된 OECD 보건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 평균 의사수는 인구 1000명 당 3.7명이다. 한국은 2.6명으로 평균에 1.1명 부족하다.
 

[자료=보건복지부]

반면 의사 단체는 저출생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의사 1인당 환자 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들기 때문에 2000명 증원은 미래에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연간 진료 횟수가 15.7회에 달할 정도로 ‘의사 접근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고 수준이며, 결국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필수·공공·지역의료에 대한 유인책이라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증원 규모를 두고 의협과 수차례 논의했다는 정부의 설명 역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보건복지부는 연구 결과 의대 2000명 증원에 근거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고, 해당 연구를 제외하면 증원 논리를 뒷받침할 근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연구 모두 의대생을 증원하지 않으면 오는 2035년에 의사가 1만명 부족하다고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대한민국 실정에 맞고 합리적, 객관적인 기준으로 이뤄진 대규모 연구를 통해 적정한 의사와 보건의료 인력 규모를 추산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와 의료계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의료 대란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갈 수도 있단 의견에 힘이 실린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해당 사안이 1년 이상 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9000명을 넘어섰다.

복지부에 따르면 21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전국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중 9275명(74.4%)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불과 하루 만에 459명 늘었다. 이 중 병원 근무를 중단한 전공의는 8024명(64.4%)으로 하루 전보다 211명 증가했다.

또 현장 점검을 통해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038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5230명을 제외한 808명의 전공의에게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