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 반등 우려···증가세 과도한 금융사 집중 관리"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지난해 가계빚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지만, 증가폭은 예년만 못하다면서 안정적으로 부채가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 금리인하나 금융권 과당경쟁으로 가계부채가 다시 오름세로 전환할 수 있는 만큼, 부채 오름세를 밀착 관리하겠다고 했다. 특히 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자체 관리방안을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가계신용(가계빚)이 1886조4000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고 밝혔다.

다만 가계빚의 전년대비 증가폭이 18조8000억원(1.0%)으로 과거 10년간 가계신용 평균 증가액이 90조원 내외(평균 6.8%)임을 고려할 때 예년에 비해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당국은 진단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한국의 가계신용은 전년대비 1.0% 증가해 과거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년 연속 감소가 예상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가계부채가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도 지난해 가계신용이 주택거래 둔화와 금융당국 관리조치 등에 힘입어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김 부위원장 역시 "최근까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했지만 대출금리 하락이 본격화할 경우 그간 감소세가 이어오던 신용대출과 2금융권 대출까지 반등할 우려가 크다"며 "올해 금리 여건 등에 따라 각 금융회사가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방침을 세울 경우 불필요한 대출경쟁으로 이어질 우려도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책모기지 공급 규모와 속도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며 "서민·실수요층에 대한 지원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간 조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개별 금융회사별 유형·용도별 대출 추이 등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자체 관리방안 등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금융협의체’를 주기적으로 운용해 정책모기지 공급속도를 적절히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규제를 내실화하고, 차주의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등 혜택 강화와 민간 장기모기지 취급 활성화를 위한 주금공 역할을 개편해 나갈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권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적정수준의 가계부채 규모를 스스로 고민해 경영방침에 반영하고 단기 이익을 위한 불필요한 외형경쟁은 지양하는 가운데 상환능력범위 내 대출원칙이 일선 현장에서도 확립될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챙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