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법' 2차 개정 위한 특례 발굴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사진=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는 올 하반기 전북특별법 2차 개정을 위한 2단계 특례발굴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 비전 및 5대 목표 실현을 위해 전북연구원, 출연기관, 의회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특례사업 발굴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특례발굴에 돌입했다.

5대 목표는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기반 구축, 도민행복 증진, 자치분권 등이다.

추진단은 지난해 1차 개정 법률에서 빠진 특례 중 꼭 반영해야 할 특례를 선별해 부처설득을 위한 논리를 보강하고, 전북특별법에 반영된 특례별 실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추가 특례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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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도는 전방위적인 소통을 위해 핵심산업 현장을 방문해 산업체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실질적인 특례로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월까지 특례발굴을 추진한 뒤 3월부터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부처 설명, 입법과제 법 체계화, 주요 입법과제 세미나 등을 통해 최종 2차 개정법률안을 상반기에 확정하고, 하반기 법안 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특례 발굴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특례를 제안할 수 있도록 전북소통대로에 ‘특례발굴실‘을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다.

도는 오는 12월 27일부터 특례들의 시행을 앞두고 특례실행준비단을 구성해 생명산업분야 17개 사업을 비롯 전환산업 12개, 생명기반구축분야 14개, 공정한 삶의 질 제고분야 16개, 자치권분야 15개 사업 등 5대 분야 특례별 추진방향 계획뿐만 아니라,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개발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종합발전계획’ 등 모두 75개에 대한 기본구상도 짜고 있다.

도는 이들 75건의 개별 특례들에 대한 기본구상 과제와 기본계획용역, 실시계획용역 등으로 분류하고, 자체용역과 용역기관을 통해 추진방향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특별법과 관련한 자치법규 입안시 조례별 논리개발과 조문형식 정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도 진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