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빅2' 회동...인구감소·저성장 '발등의 불' 해법 논의

6일 한국은행을 방문해 악수를 나누고 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왼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오른쪽). [사진=한국은행]

우리나라 경제정책과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두 수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회동했다.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집중(지방 소멸), 공급망 이슈 등에 따른 저성장 국면을 타개할 해법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것이다. 일회성 만남에 그치지 않고 향후 기관 간 협의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6일 기재부와 한은에 따르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오후 한은 본관 1층에서 최상목 부총리를 직접 맞았다. 기재부를 이끄는 부총리가 중앙은행인 한은을 공식적으로 찾은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최 부총리의 이번 방문은 국내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논의하고 정책 협력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기존 기재부 차관과 한은 부총재가 참석하던 협의회를 확대 거시정책협의회로 격상해 이뤄졌다. 

최 부총리와 이 총재를 비롯해 두 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서는 국내 경제의 최대 화두인 '저성장 고착화' 해법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4%로 과거 외환위기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본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라 저성장 장기화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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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국내 노동 공급 감소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기업 부족, 보호무역 등 통상환경 변화와 중국 특수 소멸,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인구 유출을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들로 지목했다. 이 총재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유휴노동력 활용도를 제고, 거점도시 육성을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도 과도한 규제와 기업 성장 사다리 약화 등 국내 산업과 기업 역동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으며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인구위기가 잠재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어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 혁신 생태계 강화와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와 인구위기 극복 등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과제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성장과 분배,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경제·사회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앞으로 두 기관은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차관급 거시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올 하반기 중 이 총재의 기재부 답방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한은 관계자는 "양 기관이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함께 모색하고 정책 대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