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민생토론] "필수의료 '벼랑 끝'···의대정원 2025학년도부터 확대"

조규홍 장관이 1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이후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06년 이후 3058명에 묶여있는 의대 정원을 이번에는 반드시 늘리겠다. 이번에 못 하면 대한민국은 없다.”

정부가 우리나라 필수의료가 처한 상황을 ‘벼랑 끝’으로 규정하며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확고히 했다. 2035년 1만5000명 부족에 대비해 2025학년도부터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공언에 향후 의사단체의 반발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최소 1500명 이상 증원할 듯···최대 2000명 이상 예상도 

보건복지부가 1일 민생 토론회에서 보고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다.

가장 큰 핵심은 의사 수 확대 규모다. 이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문가의 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후인 2035년에는 1만5000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며 “정부는 수급을 고려해 현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의대정원을 충분히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복지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진료정보 교류도 확대"
• 이번주 의대 증원 발표하나··· "최대 2000명 예상, 의료계 '결사반대'"

이날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조 장관은 “원칙적으로 기준점은 10년 후인 2035년 수급상황을 증원의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겠다”고 언급했다. 연도별로 최소 1500명에서 최대 2000명 이상 증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증원 규모 발표 시기는 설 연휴 전후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의사 수급과 의대 정원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하는 기구를 새롭게 만든다. 의사를 양성하는 의대 교육과 수련체계도 개선한다. 지역 의대 및 필수의료 과목 교수인력 확보와 시설 장비 개선을 추진하고 인턴제 내실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및 수련비용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일부 인기과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선 의대 지역인재 의무 선발 비율을 현 40% 수준에서 더 늘린다. 필수진료과 중심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지원을 확대해 월 100만원씩 지원하는 진료과를 소아청소년과에서 산부인과와 외과계 등으로 확대한다. 지원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역시 추진한다. 의대생 또는 의사가 정부·지자체·대학과 계약을 통해 교육비·수련비·정주 비용을 제공 받고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방식이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관 경계를 넘어 의사가 진료 현장으로 이동해 진료하는 ‘공유형 진료체계’도 만든다. 올해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도입해 선정된 권역에는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한다.

중증·응급 진료 및 수술이 많은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진의 의료사고 법적 책임 부담이 크다. 이에 정부는 의료인의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필수의료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등을 명시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필수의료 분야 보상도 강화한다.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투자해 필수의료 분야 수가(의료행위)를 집중 인상한다.
 

◆‘정부 vs 의사단체’ 줄다리기 팽팽···2020년 총파업 되풀이될까

정부와 의료계의 팽팽한 줄다리기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 발표가 임박했다는 분위기에 의사 단체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등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가장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할 것이라면서 정부를 압박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국 수련병원 55곳의 개별 조사 결과, 전공의 4200여 명 중 86%가 의대 정원 증원 강행 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을 무산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정부도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일각에서 총파업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단체행동을 할 경우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징계하겠다”고 대응했다.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의 지속적인 필수의료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인구 1000명당 의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0% 수준으로 의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는 의협은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비 폭증 및 질 저하, 의학 교육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론은 의대 정원 확대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자료=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