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처법 협상 불발...1일 본회의 처리 미지수

중소기업 단체들이 31일 국회 앞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규탄 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시행 유예안 처리를 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는 다음 달 1일,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전까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해당 법안 처리는 불투명해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40여분간 회동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내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최대한 협의하기로 했다. 노력 중이다"라면서도 "그 외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부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중처법 시행을 1년간 미루는 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가 협상의 선제 조건이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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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년 유예를 주장한 국민의힘은 한발 물러나 유예 기간을 1년으로 줄여서라도 중처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민주당을 설득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중처법 시행 유예 법안을 협상하려면 정부·여당이 산안청 설치를 약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전 MBC 라디오에서 '중처법 시행을 1년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2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여당 제안에 대해 "유예 기간을 고무줄처럼 늘리고 줄이는 것 자체가 원칙이 없는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고(故)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와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이 31일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중소기업계와 노동계는 이날 국회에서 집회를 열고 각각 야당과 여당을 압박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및 건설업계 17개 협회·단체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35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행사 후 '중처법 유예 요청 호소문'을 여야 원내대표에 전달했다.

반면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 정의당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시행 중인 법에 대한 개악 협상에 나선 정치권 행태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며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대통령까지 동네 식당과 빵집 줄폐업을 언급하며 모든 소상공인이 처벌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찾아 '중대재해 괴담 유포 중단하라'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유예안 처리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