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조직률 7년 만에 줄어…"건설 부문 감소·유령 노조 삭제" 영향

노조조직률 및 조합원 수 추이. [자료=고용노동부]

2022년 국내 노동조합 조직률이 7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부문 조합원이 많이 줄어든 데다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해 실체가 없는 곳을 정리하면서 크게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노조 조직률은 13.1%, 전체 조합원 수는 272만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과 비교해 조직률은 1.1%포인트, 조합원 수는 21만명 줄었다.

노조 조직률은 2016년(10.3%)부터 2021년(14.2%)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 감소세로 돌아섰다. 조합원 수 역시 2010년 이후 11년 만에 감소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해 오류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결과 조직률과 조합원 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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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최근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실체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은 노조 41곳(조합원 1800명)을 노조법에 따라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산했다.

사업장 폐업 여부, 조합원 유무 등도 확인해 이미 노조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목록에서 삭제했다. 실체가 없어 삭제된 이른바 '유령 노조'는 1478곳, 조합원은 8만1000명에 이른다.

노조 조직률 감소는 건설 부문에서 조합원 수가 줄어든 영향도 작용했다. 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 수는 2021년 10만6000명에서 2022년 2만9000명으로 대폭 줄었다. 미가맹인 건설산업노조 조합원도 8만2000명에서 8000명으로 크게 줄어 신고된 것이 전체 조합원 수 감소로 이어졌다.

고용부는 "예년과 유사한 추세로 노동조합 총 431개가 신설돼 조합원 수는 7만2000명 증가했으나 건설 부문 조합원 수 감소,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해 오류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한 조합원 수 감소 등이 더 커 노조 조직률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총연합단체별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수가 112만2000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10만명, 미가맹이 48만3000명으로 파악됐다. 한국노총은 3년 연속 제1노조 지위를 유지했다.

조직 형태별로는 초기업노조 소속이 164만1000명(60.3%), 기업별노조 소속이 108만1000명(39.7%)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노조 조직률은 민간 부문 10.1%, 공공 부문 70.0%, 공무원 부문 67.4%, 교원 부문 21.1%다.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조직률이 36.9%에 달한 데 반해 100∼299명은 5.7%, 30∼99명은 1.3%, 30명 미만은 0.1%로 격차가 컸다.

황보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게 나타났다"며 "미조직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